은행의 신용카드 업무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과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면세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법규과-134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쟁점용역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쟁점용역2)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에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부가-1353 (2025.06.23 회신), "은행의 신용카드 업무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