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1주택 A 보유자와 장기임대주택 B 보유자가 혼인한 뒤 새로운 주택 C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A주택 양도와 임대등록 말소 후 C주택 양도에 대한 특례 적용이 문제 되었다.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가능

법규과-1289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 보유자와 1주택(B,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4.11.12. 대통령령 제34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임대주택(B)과 「소득세법 시행령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C)을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등록(B)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일반주택 보유자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

회답

1.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2024.11.12. 대통령령 제34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B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고,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말소 후 5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5124 (2025.06.18 회신),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