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법인-0187회신일 2025.06.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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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굴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4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가상자산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구체적 계약관계, 생성방식과 취득방법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가상자산 플랫폼을 소유한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한다.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는다.

질의요지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8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25.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25.6.16.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가상자산 플랫폼을 소유한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하여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계약관계, 가상자산 생성방식 및 취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가상자산 플랫폼을 소유한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하여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계약관계, 가상자산 생성방식 및 취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87 (2025.06.24 회신), "채굴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73)
원 제목: 채굴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