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추가 급여를 줄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

교직원이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근무기간 중 감액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상황이다.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의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나

법 시행 당시(’18.1.1.)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05～’11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교직원이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근무기간 중 감액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제15220호, 2017.12.19.)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원 판결에 따라 교직원에게 과거 감액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며 원천징수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범위

회답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근로소득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판결에 따라 감액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가 적용된다.

같은 법 부칙(제15220호, 2017.12.19.)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인 2018.1.1.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12년도 이후 과세기간에 원천징수를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기본-0986 (2025.06.23 회신), "판결로 추가 급여를 줄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