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이전하면 세액감면율이 바뀌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을 기존과 같음

소득세과-1252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이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과 소재지를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감면율.

회답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221 (2025.06.18 회신), "창업 후 이전하면 세액감면율이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