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취득시기가 다르면 거주요건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030회신일 2025.06.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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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분에만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주택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를 때 거주요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분에만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후에 각각 절반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하였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후 나머지 1/2지분을 취득하였다.

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시기별 거주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법규과-1238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후 나머지 1/2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분만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거주요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후 나머지 1/2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분만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030 (2025.06.12 회신), "지분 취득시기가 다르면 거주요건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46)
원 제목: 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주택의 거주요건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