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406회신일 2025.06.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3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할 수 없다.

같은 과세연도에 동일 집합투자증권에서 이익과 손실이 난 경우 배당소득 계산 시 통산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할 수 없다. 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뒤 같은 과세연도에 재투자하여 손실이 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다. 같은 과세연도에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다시 투자하고 매매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통해 같은 과세기간에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시 이익과 손실은 통산이 불가능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통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같은 과세연도에 다시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매매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과세연도에 동일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손실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통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같은 과세연도에 다시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매매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406 (<time datetime="2025-06-23">2025.06.23</time> 회신), "동일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48)
원 제목: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시 손실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