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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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1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대금업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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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2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열거된 투자 관련 규정에 따른 투자금액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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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3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물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질의의 단체가 청소년단체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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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4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정산금과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전환 당시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규정 범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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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5 종합유선방송업 자산의 내용연수표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 법인의 업종별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표와 신규 취득자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구분 1의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준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사업에 직접 쓰는 특정 자산을 새로 취득하면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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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6 지점 퇴직금에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에서 전환된 외국법인 지점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종전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지점 전환 때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규정이나 합의로 종전 기간까지 통산해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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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7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해당 지급이자는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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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9 채권 출자전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평가와 채권·주식 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초과 채권액은 채권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의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면 정해진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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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연구설비의 공제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9월 3일을 포함한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설비투자의 공제율을 묻는다.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은 일정 신고분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분이며 기한후 신고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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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 물적분할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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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3 추후 확정될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후 확정되는 공사원가를 예정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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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4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해당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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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5 미납한 특소세와 교통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판매법인이 미납하거나 거래징수하지 않은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물품 판매 시 세금을 거래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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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6 추계결정으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 | |||||
10,617 연봉제 임원에게 다시 준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에게 다시 지급한 퇴직금과 1년 미만 근속 임원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실제 퇴직 전 재지급액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법정 범위의 실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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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8 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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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지주회사는 해당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이자소득 자체만을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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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0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추계소득을 상여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액을 정리회사 관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단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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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1 증빙 불가능한 접대비에도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로 보는 판매장려금 등에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처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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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2 부대비용도 임시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지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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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3 토지 양도와 조성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과 등기 후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 거래의 손익 계상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는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장부가액·추정 공사예정원가를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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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4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배제 대상은 해당 규정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이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439의 회답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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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5 잘못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기타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의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지만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995. 1. 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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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6 상장주식 감정가액을 법인세상 시가로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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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7 신주인수권 매입·소각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소각하면서 생긴 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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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8 저가승계 물적분할의 양도차손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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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9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도 부가세 사업장이 있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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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0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1991년 결손금 중 1992·1993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1994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 |||||
10,631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자신이 건설한 아파트 일부를 분양받을 때 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당사자의 법인 해당 여부와 용역 제공·대물변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을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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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3 직원 숙소 임차료는 업무무관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숙소를 위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합숙소의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 관련 사적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택 제공 이익의 제외 여부도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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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4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무엇이 빠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여러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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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5 냉동·냉장 판매용진열대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냉장·온장 기능을 갖춘 판매용진열대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용 고정식 판매용진열대는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한다. 원문은 방송업 법인이 새로 취득해 직접 사용하는 특정 자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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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6 추계결정으로 빠진 준비금은 익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 |||||
10,637 임의 교부한 계산서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을 팔며 임의로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부동산 매각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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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8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손금에 산입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상법 등의 절차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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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9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개발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반도체 기술개발 비용 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회신에서는 지급액 중 라이센스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했다. 미국법인이 전문기술로 회로를 설계·개발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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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0 연수교육 입회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의 연수교육 입회비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의 공급은 일시성·공익목적·실비 여부 등을 거래사실에 따라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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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1 특수관계법인 매매거래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거래에서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품매매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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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2 법령에 없는 금융업자도 원천징수특례를 받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인지와 대금업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의 이자소득은 실질적 금융보험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와 계속·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특례는 일정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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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3 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구분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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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4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사업용 자산 취득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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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5 양수한 국외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인수한 국외원천소득과 중국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중국 영업세도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양도법인의 익금이고 양수법인이 그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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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6 공통 영업권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두 사업에 안분하고 감면사업분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본다. 의제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영업권 양도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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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7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지역신용보증재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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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8 유로 전환 외화자산·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고정 전환율로 유로화로 바꾼 뒤 사업연도 종료일의 유로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법인이 해당 외화자산과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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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9 카드 선결제내역조회서도 월별명세서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대금을 미리 결제한 뒤 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가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인지 물었다.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법인이 결제일 전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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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0 경로당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단법인의 지회에 등록된 경로당에 직접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로당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경로당이 사단법인의 산하조직인 일선조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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