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98회신일 2003.04.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역신용보증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3

해당 재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2025.12.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의하여 설립된「○○재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된「○○재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재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나목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98 (2003.04.03 회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2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20)
원 제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