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한 국외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 미수금을 함께 인수했다. 중국정부에 영업세도 납부했다.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 갑법인은 동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금액은 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 1)의 경우 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이 다른 법인(이하‘을법인’이라 함)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 갑법인은 동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금액은 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중국정부에 납부한 영업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인수한 국외원천소득 미수금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여부.

2. 중국정부에 납부한 영업세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 갑법인은 그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습니다.

2. 중국정부에 납부한 영업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08 (2003.04.04 회신), "양수한 국외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