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동일 법인 안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 또는 여러 감면사업이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①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② 동일법인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①과 같이 구분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갑설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724, 2000. 3. 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법인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구분경리 및 감면세액 계산 방법.

회답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동일 법인 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더라도 사업부별이 아니라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② 동일 법인이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 ①과 같이 구분계산하므로 질의 3은 갑설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질의 4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724, 2000. 3. 17)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725 (2003.04.07 회신), "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