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901
담보로 제공된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됨
기타 -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의 담보인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토지를 이용한 물납신청은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02
토지초과이득세상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4,903
예정지구에서 해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지구에서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토지이용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04
사용 1년 미만 자산의 현물출자도 면제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택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04,905
증자 직후 자본금 반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동 증자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불입하고 증자등기한 자본금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 유효한 자본증자인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적법한 감자 전까지 증자액을 포함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4,906
배당으로 줄어든 잉여금은 언제 감소 처리하나? 법인세법 상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익잉여금이 배당처분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에 감소된 경우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감소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처분으로 사업연도 중 감소한 이익잉여금의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은 잉여금처분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부터 감소한 것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907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붙임 문서의 결론이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없다.
104,908
제3자 명의신탁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가?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신탁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4,909
시장금리 보전용 사채 인수수수료는 무엇인가? 사채를 액면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사채의 표면금리가 시장금리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법인이 사채총액을 액면 가액으로 인수하는 주간회사에 지급하는 인수수료 중 표면금리와 시장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금액은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액 사채 발행 때 주간회사에 지급한 인수수수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표면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사채의 표면금리가 시장금리에 미달하고 주간회사가 사채총액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4,910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도 과세되나? 법인이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업원의 근로소득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법인이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그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11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법인세상 불이익을 물었다. 그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법인세상 불이익을 받는다. 허가 지체 사유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12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대손처리할 수 있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과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어음은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하되 외상매출금은 별도 대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6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수표·어음 채권의 간편한 정리를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913
미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건축법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관지구 지정으로 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의 제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914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부가가치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이 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104,915
5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해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
조세특례 -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한 지 5년이 되기 전에 부득이하게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도 등 부득한 사유가 있어도 5년 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가 배제되면 주택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정상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9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성업자가 건축물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917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한약재도 면세인가? 농산물ㆍ임산물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재를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해 포장한 한약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한약재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918
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기타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동일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이면 필지와 무관하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19
마당·텃밭은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 - 1993.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당·텃밭으로 쓰는 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로서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104,920
임차인이 대신 낸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발부담금을 임차료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수입·부채 또는 필요경비·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921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04,922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
기타 건축법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에서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에는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4,923
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된 지정 전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924
지정지역 공동주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 당해 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동주택과 특수용도 건물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고시한 공동주택은 그 평가고시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925
1990년 말 이전 증여는 몇 년간 합산하나?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대상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926
신고 전 합의해제한 증여도 과세되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에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 후에 당초 증여자가 당
상속증여세 - 1993.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전에 합의해제해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합의해제로 과세나 신고 전에 환원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후 당초 증여자가 다시 증여하면 다시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104,927
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를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지 묻는다. 명의신탁 또는 조세회피 목적 없는 일정 명의차용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로 본 신탁재산을 해지해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특별조치법 제40의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928
신축판매용 건물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용으로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양도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정기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취득한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법정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29
조합원·일반인 분양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분의 일반인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되며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30
사실상 종중 소유 농지와 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는가? 사실상 종중소유임야 및 농지인 경우에는 과세제외 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
기타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와 농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종중명의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족보 등재, 취득시기와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31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법정의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재산과 그 명의 환원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명의신탁은 증여로 보지 않고 위탁자 명의로 환원해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예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특별조치법 제40의6조 (자동 해소 실패)
104,932
석회석 광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도 폐지한 도로는 과세재화가 아닌 것이며 또한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타에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석 채광업자의 광업권 양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부가1265.2-956만 제시됐다.
104,933
미분양상가를 누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재화인 미분양상가를 누락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 폐업 때 보유한 미분양상가는 자기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고재화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934
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가기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1993.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통관 전 외국물품을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양수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4,935
증여받은 주권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으로 평가된 주권(株券)은 상속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잇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 ・ 처분이 가능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으로 평가된 주권의 물납 가능 여부와 그 효과를 물었다. 주권은 물납 가능하며,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허가 거부 없이 변경만 명할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해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936
국세와 근저당권의 매각대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이 설정을 등기한 납세자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 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세무서장의 압류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법정기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것이 우선한다. 압류 후 발생한 일부 체납액은 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설정등기일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37
디자인박물관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디자인의 발전과 변천과정을 이해시키고 디자인개발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디자인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특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자인박물관의 설치·운영비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디자인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 관련비용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디자인개발연구에 도움을 주려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938
기반시설 미흡으로 미착공한 토지도 과세되는가? 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시행령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기반시설 미흡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일정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4,939
도시개발계획상 건축허가 제한은 사용제한인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법상 제한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40
연접 토지를 합쳐 기준면적을 계산하는가?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정지하여 당해 법인의 건축물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부속토지와 연접한 주택을 취득해 부속토지로 쓸 때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법인이 연접 주택을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대지를 정지해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941
개발부담금은 법인세상 손금인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하는 납부의무자(1993.06.11 개정 법률 제4563호)가 부담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부액을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이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4,942
개발사업지구 편입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43
분진 집진시설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진 집진처리 공해방지시설의 제조설비 해당 여부와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철강업의 제조설비가 아니지만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금속제의것에 해당한다. 자산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해당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944
이자결산일을 임의 변경해 손익을 이연할 수 있나? 금융기관이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손익을 이연시킬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이자결산일을 임의로 변경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속 적용하던 회계기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바꾸어 손익을 이연할 수 없다. 약정내용과 이자결산일 변경 사유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귀속사업연도는 답변하지 않았다.
104,945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초세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기타 건축법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46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는 과세되는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47
조건부 토지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보나, 그 조건의 성취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에 조건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상 취득일 판정을 물었다. 조건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조건 성취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104,948
튜너로 방송을 수신하는 칼라모니터도 과세되는가? 칼라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튜너를 연결해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칼라모니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칼라모니터가 튜너 연결을 통해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104,949
경비·방재설비 계약서는 도급 증서인가? 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용역경비, 방법방재기구설비, 시설관리등을 사업으로하는 법인의 경리주모로 일하고 있는 자로 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방재 기구의 설비 위임과 그 기구의 설비유지에 대한 월정료등의 계약서는
기타 인지세법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과 방재기구 설비 및 유지 관련 계약서가 어떤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이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950
고속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고속카메라는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촬영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시리즈는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2호 가목의 촬영기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