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01
특수관계인을 거친 재양도는 직접 증여로 보나?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
상속증여세 - 1993.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이 가족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당초 양도자의 직접 증여로 본다. 재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직접 증여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02
우수제안 종업원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6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제안제도의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003
면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
상속증여세 - 1993.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반환하거나 5년 안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안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04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기타 - 1993.10.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며, 종전 제한에는 별도 기간을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제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05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103과 간세 1235-1371이 제시되었다.
105,006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취득시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취득시기와 과세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05,007
방송중계권료의 국가별 제한세율은? 각 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임
국제조세 - 1993.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 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을 물었다. 제시된 제한세율은 말레이지아 15%, 일본 12%, 호주 15%이다. 각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105,008
도시계획도로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제외되나? 공장구내 토지의 취득전후, 공장설립 전ㆍ후를 불문하고 도시계획상 6m이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인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제외된다. 토지 취득이나 공장설립 전후와 관계없이 도로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009
공장 부속 녹지지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는 재산 46073-845, 1993.10.21 회신문이다.
105,010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이 없으면 포합주식 규정이 적용되나?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 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포합주식)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포합주식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포합주식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없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포합주식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011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105,012
증여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 시 비과세하며,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부모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실제 자경한 때부터 가산한다. 증여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13
임대토지의 예정지구 지정 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지정 이후에도 계속 임대에 사용하였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토지 사용에 제한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에 쓰이는 나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정 전부터 양도 시까지 계속 임대하여 지정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5,014
판매량 연동 복제권 대가는 어떻게 비용처리하나?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제품의 일정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상당액은 판매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배부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물 복제권 대가를 제품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할 때의 비용처리를 물었다. 일정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판매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배부한다. 자체 제작한 음악·영상저작물의 비용은 컴팩트디스크 제품의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105,015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의 과세처분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과세표준 결정·경정 시 익금산입액의 처분에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016
일본법인에 추가 지급한 기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사용대가를 제품판매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여 오던 중, 내국법인이 동제품을 해외로 수출함에 따라 당초계약내용대로 지급하던 사용료보다 고액의 Royalt
국제조세 - 199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기술 관련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 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한ㆍ일 조세협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이다.
105,017
영상물 제작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상물 제작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018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당첨권 또는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양도차익의 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당첨권과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19
피상속인 채권과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3.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권액과 미납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다. 채권액은 포함하고 피상속인이 낼 미납 공과금 등은 공제한다.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도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20
사업인정 고시 토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5,021
부당한 세무처분은 어디에 불복청구하는가?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
국세기본 - 199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의 불복 방법과 기관을 물었다.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여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심사청구 전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105,022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해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10.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의제와 양도소득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증여로 보며, 증여의제 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5,023
잘못 배분한 국세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 국세에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우선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024
연접한 여러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계산하나?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며법인 소유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함
기타 - 1993.10.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고 법인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25
같은 시내로 이사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동일시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동일시내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내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026
도시계획지역 편입일과 8년 자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하는 것으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의 의미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이며,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했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27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인 토지의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에 따라 제한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28
군 입대로 자경 못 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에 입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 - 1993.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역병 입대로 부득이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입대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는 소유자의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군복무기간을 재촌·자경 기간으로 볼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29
블록공장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기타 - 1993.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등록한 블록공장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닌 블록 제조업용 토지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30
기준면적 초과 공장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한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기타 지방세법 1993.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용으로 보지 않고 초과토지만 임대용 유휴토지로 본다. 등록된 일정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로 보고 소유자가 다른 일정한 토지는 임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031
1년 뒤 허가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 건축법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하여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32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됨
기타 - 199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농지를 재촌한 소유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할 때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경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별도 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105,033
농지의 재촌·자경 과세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됨
기타 - 199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의 과세제외 요건과 도시계획구역 농지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이 필요하다. 자경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농지는 별도 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105,034
환지예정지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해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3.10.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정일 후 취득한 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건축이 진행되고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간 중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35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은 상속재산인가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의 예금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
상속증여세 - 199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불분명한 예금거래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종전 거래액은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105,036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
기타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정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37
법인이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등기양도 토지 등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대상이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제외사유가 없으면 미등기양도 토지 등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규정을 적용한다. 제외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38
유휴토지와 환지예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을 경우 당해사업 시행 전의 종전토지와
기타 - 199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환지예정지 지정 시 비교 대상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의 종전 토지와 비교한다.
105,039
사업기간 중 매입한 체비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에 매입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체비지의 취득시점과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먼저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으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40
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내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41
재개발조합의 체비지 매매차익은 법인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체비건축시설, 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등을 매각해 얻은 매매차익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비지·체비건축시설·보류지·보류건축시설의 매매차익은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서와 영수증 등 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5,042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쓰는 토지는 연수원용인가? 유상ㆍ무상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고,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사용하더라도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를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쓰는 경우 토지의 구분을 물었다. 유상·무상과 관계없이 임대에 쓰이는 토지이며 연수원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43
간이영수증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 증빙서류로 간이계산서 등의 이면에 의약품공급자가 환자의 성명ㆍ질병명 및 약품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
소득세 - 199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계산서 등으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도로 서명날인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공급자가 환자 성명·질병명·약품명을 비고란이나 이면에 적어야 한다.
105,044
해외 특수관계자 귀속 익금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소득금액 (신고 또는 경정 포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귀속될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해 신고하거나 경정한 익금산입 소득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045
상속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언제 제외되나?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이와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사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5,046
부모 명의 분양권을 넘겨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도 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얻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권리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47
현물출자한 개인 명의 예금의 실명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소유 예금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면서 당해예금 계좌명을 계속 개인명의로 사용하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해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현물출자했지만 개인 명의로 유지한 예금을 실명전환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실명전환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소유 예금을 현물출자한 뒤 계좌명을 계속 개인 명의로 사용하다가 제5조에 따라 실명전환한 경우이다.
105,048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설 입안 중인 사실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49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입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50
공장부지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며, 건축용 자재를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된 조경공사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해 각각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