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51
공장구내 야적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제품 보관관리를 위해 상시 공장용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적용됨
기타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야적장이 유휴토지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부속 야적장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제품 보관관리를 위해 상시 구분해 사용하는 야적장은 별도로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52
공장 야적장과 체육시설은 유휴토지인가?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장 부속토지로 보면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이지만, 구분 사용하면 각각 하치장용·체육시설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토지이용현황은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53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
기타 - 1993.10.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되고 일부 규제사항은 관할 구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54
개발제한 토지와 상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
기타 - 1993.10.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상속 시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준면적 초과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제한기간 중 상속한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하며 상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55
사용 제한 토지와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
기타 - 1993.10.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그곳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56
지목변경 비용을 토지 가치상승액에서 공제하나? 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으로 당해 금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자가상승액에서
기타 - 1993.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지목변경 비용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면 과세표준 계산 시 자가상승액에서 공제된다. 가치 증가 여부는 구체적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57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저가 양도하면?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시가 미달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5,058
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또는 바닥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특정용도 사용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
기타 - 1993.10.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과 도시계획상 도로 부분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하고 미달 부분은 다른 용도와 상쇄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59
운송사업 사무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면적 기준을 적용한 후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법정비율에 미달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규정을 동
기타 - 1993.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 사무실 등으로 쓰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가목을 적용한 뒤 나목과 다목을 동시에 적용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부대시설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60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조건과 도입 시점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61
재건축 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한 주택을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과세된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062
세금계산서에는 어느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 199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된다.
105,063
부도 수표·어음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인가?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각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5,064
경락자가 지급한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법적인 변제의무 없이 경락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등은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199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가 법적 변제의무 없이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을 취득원가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의금 등은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전 소유주가 변제할 임대보증금 등을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것은 임대소득용 자산의 취득에 든 금액이 아니다.
105,065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 등 자산의 특성과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66
중과 취득세는 언제 귀속되고 손금 처리되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동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지방세법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되는 취득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067
외화 운용리스의 기본리스료는 어떻게 비용 처리하는가? 외화로 표시된 운용리스에 있어 리스이용자인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외화기준)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표시 운용리스의 기본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외화 기준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원화리스료는 계약상 리스료 지급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105,068
세척해 재사용하는 불량 공드럼도 폐자원 공제가 되나? 과세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에 세척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폐알루미늄 등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
조세특례 - 199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 외의 자에게서 구입한 불량 공드럼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척 후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불량 공드럼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알루미늄 등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105,069
병원 벽에 고정한 진료용 판넬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HORIZON HEADWALL SYSTEM 및 FIRST IMPREESION은 건물의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 처치와 검사를 위해 병원 벽면에 고정한 판넬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HORIZON HEADWALL SYSTEM과 FIRST IMPREESION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물품은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105,070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사용인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해 사용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원천 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납부 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퇴직하여 실제납부일 이전 특수 관계 소멸 사용인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납한 원천세 상당액의 인정이자 계산을 퇴직한 사용인에게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납부일 전에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게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납 원천세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면 실제납부일을 기산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71
삼비정골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삼비정골드는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3.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비정골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삼비정골드는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따른 분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5,072
외주임가공약정서와 자재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자재납품계약서』는 그 내용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와 자재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는 도급 증서지만 일정한 자재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자재납품계약서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납품하는 약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73
임대용 부동산가액을 구분 못 하면? 법인이 부동산일부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임대용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임대용부동산 가액의 계산은 전체 부동산가액에 임대면적/건물연면적 비율을 곱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를 임대했으나 임대용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 중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계산액을 임대 부동산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비율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74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동일지번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75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담보의 평가를 하여야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세연부연납에
상속증여세 - 199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별도 담보평가 규정이 없을 때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미 상속세법 방식으로 평가한 재산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와 징수의 형평상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105,076
유증·사인증여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증여세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자인 피상속인의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해당 재산이 실제 유증재산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77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대행 수수료를 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특수 관계자에게 자재구매업무를 대행시키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 관계가 없는 사인간의 유사한 거래실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재구매업무를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유사 거래실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수수료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78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시 과세되나?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해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일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2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지가상승이득 계산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구획정리사업은 2년까지이다. 지가상승이득은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각 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105,079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에서 얼마나 공제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당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공제한다. 공제액은 양도된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한다.
105,080
환지예정 체비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를 판정함
기타 - 1993.10.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체비지의 지가 산정과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 토지의 면적과 지가총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휴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시행령상 특정 토지는 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판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81
착오로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가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이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5년 이내에 임의로 선택해 공제할 수는 없으나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05,082
자치관리단은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집합건물 관리단을 법인 또는 개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비법인 단체는 개인으로 본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083
종중재산 명의를 종중으로 돌리면 증여인가?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실제 종중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105,084
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하“유예기간”이라한다)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나 합병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 중 기준 개정으로 다시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85
영림계획 기간이 끝난 임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산림법상 준보전임지 안에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 시업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않으면 종전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
기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보전임지에서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하는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가받은 시업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과세기간 종료일에 계획기간이 끝났다면 제외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는지와 1992년 12월 31일 현재 계획기간 중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86
재건축 완공 전 대상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등을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완공 전에 재건축 대상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004에 제시되어 있다.
105,087
공원용지인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은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
기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용지에 소재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녹지지역은 주택 바닥면적에 적용배율 7배를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88
판매 중단기간에 휴업기간도 포함되나?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적용함에 있어 주조년도는 휴업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조년도 이상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주조년도에는 휴업기간도 포함된다. 주류판매업자에는 면허받은 수입업자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089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와 임야는 편입일부터(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1.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종중소유인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토지는 편입일부터 3년간 제외된다. 종중소유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90
승인 전 전원개발사업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전원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 신청서에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개발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행자가 신고기한 내 실시 계획을 첨부한 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105,091
사업승인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받을 수 있나?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일 이전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전원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개발사업 승인 전에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일 이전에 양도한 토지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신고기한 내 실시계획을 첨부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105,092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34, 1986.10.28을 참조하도록 했다.
105,093
상속받은 농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 상속농지로서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1990.1.1 이전에 상속하면 1990.1.1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된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ㆍ자경 제1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5,094
재건축조합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기타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376, 1993.02.17.을 제시한다.
105,095
재건축 토지 감소분을 건설비로 쓰면 과세되나요?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5,096
이 사례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나?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이전의 목적이 있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가 일시적 2주택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불해당 결론 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5,097
상속 후 위토를 양도해도 상속세가 제외되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당해 재산이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이를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토를 상속개시 후 수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98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언제까지 면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의 피고용인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조세특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외국인 기술자가 피고용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99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의 지급 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확정신고 때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방법과 상속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거래가액은 관련 자료를 조사해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하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라 비과세가 달라진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05,100
양도 부동산이 나대지인지 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는가?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혹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부동산을 나대지와 주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그 구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일 현재의 상태에 관한 사실조사가 판단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