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236회신일 1993.11.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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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1

그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관지구 지정으로 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의 제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45조제2항 건축법 제6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질의요지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건축법 제45조제2항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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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36 (<time datetime="1993-11-01">1993.11.01</time> 회신), "미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29)
원 제목: 도시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