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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건축할 수 없는 자투리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공원지역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가구의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264㎡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신축용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축물 준공일까지 계산하되, 토지 매입대금을 먼저 완불하면 완불일까지 계산한다. 계산액은 토지나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준공일 또는 완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원본에 가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해제에 따른 유휴토지 판단 및 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월 미만 단수는 반올림하므로 6일은 1월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가 소유하고 시업명령에 따라 조림한 임야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현지인 소유 임야는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6년간 과세제외된다. 영림계획인가가 없으면 해당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외지인은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이 필요하다.

• 산림법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하는 개인 소유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유자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 소유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도시거주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했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보유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보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일정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보전임지 내 임야와 대통령령상 특정임야가 제외 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임야와 시행령 제27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교원이 받은 교재연구비와 학생지도가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육성회가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해당 지급액이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토지가 농지인지 공장부지인지와 비유휴 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용도는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비유휴 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맹지의 과세 제외와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맹지는 일정 면적까지 과세 제외되고, 제한 토지는 정해진 기간 종료 시 건축 진행 정도로 판정한다. 과세 제외 범위는 264㎡이며 특별시·직할시는 198㎡이고, 제한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에 가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급식비와 체력단련비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인적 비용을 보조하는 급여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무수행상 실비변상 정도의 출장비 등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3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건축물과 함께 임대한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계량기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영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부속 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8조제1항제4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각사업연도 소득 중 일부만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부는 실지조사하고 나머지는 추계조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장부 등으로 전체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각사업연도소득 전체를 추계결정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탁주 또는 약주의 공동제조면허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동 제조를 조건으로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부여하는 면허를 뜻한다. 여러 개의 개별 제조면허를 하나의 공동 제조면허로 대체하는 제도다.

• 주세법 제6조제4항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신고 오류의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경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 6호 단서가 적용되는 환급세액을 전제로 한다.

재건축으로 토지가 감소한 조합원과 주택을 분양하는 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조합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조합의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376의 참조만 안내한다.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로 만든 유기질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과세되지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조사로 정정 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 임의단체에 지출한 금품을 법인의 경리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그 단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이 아닌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지점 등기가 필요한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소매상을 거쳐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판촉물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판촉물은 접대비가 아니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대리점의 거래처인 소매상이 다시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전 매입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전 매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묻는다. 어민 직접 공급에는 월별판매액 합계표, 수협·어촌계 경유 공급에는 기관장 납품확인서를 첨부한다. 영세율 대상 공급에 실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지와 영농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서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상속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된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환지예정지의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약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자를 물었다. 징수·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급여 지급 때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처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그 증명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동일 경계구역의 동일용도 부속토지는 필지와 무관하게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사실상 동일용도로 사용하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해외이민 후 영구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일부터 거주자가 되며, 5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자가 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부수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 (대상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내버스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합의금과 치료비의 손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비에 해당한다. 운전과실의 귀책사유와 합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2항제16호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의 사업형태에 따른 소득 구분과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조합원은 토지 면적 감소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나머지 질의는 손익 분배방법과 사업 시행방식 등의 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한 공장 구내에서 여러 품목을 제조할 때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할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은 제조하는 여러 품목 중 가장 큰 비율로 한다.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을 입안해 관계부서에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특수개발지역 임야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에 편입된 임야는 1990.01.0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산림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도시계획 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구역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와 지가상승률 적용을 물었다. 개정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1993년 정기과세는 3년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 44.53%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자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고 이미 낸 세액은 환급된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 교원의 교과지도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월 20만원을 넘지 않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고나 학교재단이 지급하고 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을 포함한 경우이다.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건축물 가액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 당시 기준을 충족했다면 비율이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년 1월 1일 비율에 미달한 질의 사례에도 미달일부터 3년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제외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물 연면적 지분으로 바닥면적 지분을 구한 뒤 적용배율을 곱해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항만시설권리권 보유법인이 주주법인에 낮은 사용료를 받을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이용자보다 낮은 요율로 사용료를 징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소액주주는 적용대상 주주법인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국 당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거주자 상태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출국 당시 1주택 소유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예외와 구별했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뒤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재산01254-3331 문서번호와 1988.11.17 날짜만 제시됐다.

소액가계 저축에 중복 가입한 뒤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면 후순위 통장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해도 후순위 통장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가계 저축을 2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신축 분양 과정에서 본래 토지면적보다 감소한 면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증빙을 토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