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법정의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함)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실명전환하는 경우 그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모두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해당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실명전

질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이를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해당하면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모두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832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회신),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