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06회신일 1993.11.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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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1

부도어음은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하되 외상매출금은 별도 대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어음은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하되 외상매출금은 별도 대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6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수표·어음 채권의 간편한 정리를 위한 것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 동일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존재한다.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과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은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과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동일 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함께 있으면 외상매출금은 별도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6 (1993.11.01 회신),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04)
원 제목: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대손 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