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