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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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디자인박물관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인가?1993.10.2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29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236 · 2023.06.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