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01
개정령상 유휴토지 제외 시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조세특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의 종전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02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기간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만 계산하므로 질의 사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비과세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103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35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1.02.09.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5,104
식목사업부담금은 개량비로 공제되나? 식목사업부담금은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목사업부담금이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식목사업부담금은 해당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개량비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05
타인 명의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
상속증여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된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된다. 해당 재산의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5,106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5,107
분할 필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 당해 필지의 1990.01.01을
기타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분할 전 필지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기준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뒤 지번이 분할된 경우이다.
105,108
보험금 수취인과 납부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만기에 지급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09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인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해당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105,110
반제품공장은 사업장이고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 및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각각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두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만 안내됐다.
105,111
여러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무허가주택이 각각 독립하여 그 부속토지가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나, 경계가 구분되지 않으면
기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제외 기준을 주택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면 각각의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경계 구분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12
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토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결과 건축법상 최소한도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113
녹지 해제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표준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
기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 지정 후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녹지 해제일부터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제외 기간이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14
불특정 다수가 쓰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0)이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105,115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된 농민에게 법령에 의한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법령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5,116
양식장·낚시터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 낚시터 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 지소용 토지로서 과세여부를 판정하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4%이상 되는 지소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 양식업과 낚시터 운영업 등에 쓰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소용 토지로 판정하되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4% 이상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지소용 토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17
구획정리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시 건설부 고시일자를 과세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타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지구 안의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시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건설부 고시일자인 1987.03.09.을 과세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을 채택했다.
105,118
수입권과 판매권의 사용·양도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수입권 및 판매권을 사용하게 하고 매출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받는 경우 또는 동 수입권 및 판매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수입권과 판매권을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출금액의 일정률을 사용대가로 받거나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119
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의 건축물로 그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등 초과시 유휴토지에 해당하며, 계량기(저울)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지방세법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기인 저울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120
부속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만을 주차장업용 토지로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이 주차장업용으로 이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21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인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0.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착수·완료 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동법률 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105,122
부득이한 퇴거 사유의 비과세 판단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105,123
비업무용 토지는 지목과 실제 사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자연녹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5,124
신축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아파트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예외에는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125
종업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장학금을 공납금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교육비 공제 가능성을 물었다. 법인이 특정한 종업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장학금을 공납금·입학금·수업료 등에 지출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126
화재로 소실된 공제 기계는 세액을 추징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기계장치가 5년 안에 화재로 소실된 경우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고의가 아닌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대상이 아니다. 중소제조업자가 새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이고 화재가 고의가 아니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27
변동되는 근로수당도 월정액급여인가? 월정액급여란 매월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이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이면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상여금과 특별보로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128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어떤 주택에 적용되는가?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적용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5,129
기술개발 전 타당성 검토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신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그 기술개발을 위탁하기 전 단계에서 그 기술개발의 타당성여부를 사전 검토하는데 소요된 인건비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특례 - 1993.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기술개발 전 타당성 검토에 든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인건비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 검토에 사용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30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는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3.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로 인한 3억원이내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3.01.01. 이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재일01254-1144, 1992.05.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31
여러 지점의 복수 통장도 1인 1통장인가? 1인1통장이란 모든 금융기관을 총괄하여 세금우대종합통장, 신탁형저축통장,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 별로 1인1통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은행의 수개지점에서 복수의 통장을 가지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
조세특례 - 1993.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가진 복수 통장을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저축통장 종류별로 하나만 1인 1통장에 해당한다. 한도액 안에서 거래하더라도 동일 은행 여러 지점의 복수 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32
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당초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가 아닌 자가 당초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43과 재일46014-2002를 제시했다.
105,133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
105,134
임대수입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는 관리비 수입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리비 수입금액 중 전기료, 수도료등과 같이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관리비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지만 일부 대행 납부액은 제외한다. 전기료·수도료처럼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 부담할 금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135
1년 이내 양도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래가액인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51을 참고하도록 했다.
105,136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매축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그 내용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두 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하되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가공수입금액과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한 금액은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5,137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138
8가구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가구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과 세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고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5,139
증권저축 중도해지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때 공제세액 추징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세액을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징수와 납부기한 준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5,140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존 청구권포기의사 명백히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원을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종전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141
종전 취득한 공장 부속토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개정 전 규정에 의거 기준 면적 초과 면적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전부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 - 199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4일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해당 부속토지는 1990년 4월 4일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과 개정 전 제18조 제13항 제2호 가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1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5,142
휴게소 부속 주차장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토지를 말하며 기준 면적(기준 면적＝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와 유휴 토지 판정을 물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토지가 대상이며 법령상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규정이 경합하면 건축물 부속 토지 규정을 우선하고, 공공공지 제공기간에는 유휴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43
카써비스용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허가된 카써비스용(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기타 지방세법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된 카써비스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고물영업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44
수입물품에 구현된 권리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물 등의 권리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닌 세액을 납부했다면 확인을 거쳐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145
나대지에 건축 중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기타 건축법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에 건축을 진행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에는 종료일 현재 착공만 했어도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46
재촌·자경의 요건은 무엇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
기타 - 199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자경의 의미와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147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1990.01.01 이후 달라졌다면 해당한다.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48
지정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유휴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취득 후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149
출연자와 사돈 관계이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를 물었다. 출연자와 일정한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통한 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인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50
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지역 밖에 소재하면서 상속세법상 농지등에 해당해야 하며,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