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951
질병 요양으로 이사해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
양도소득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비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04,952
주택조합에 택지를 팔면 세액감면되나?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조합에 택지를 매각하는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또는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질의 ‘1’·‘2’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주택조합 관련 질의 ‘3’도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며 질의 ‘4’는 관련 법 조항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953
수입 비율 7% 미만인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차장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에 사용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년간 수입금액은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중 연간 평균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54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고용 종업원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파견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856, 1989.06.20을 참조하도록 했다.
104,955
환지예정지인 농지의 공제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환지예정지인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104,956
쌍방협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쌍방협의에 의한 양도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방협의에 따른 양도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른 양도인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다. 매매계약 체결 내용과 보상금 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04,957
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금지 또는 제한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시설녹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기타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설녹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58
스키장 장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CARRYALLⅠㆍCARRYALLⅡㆍTRANS-PORTERㆍTRANS-SENDER는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과 레저시설에 필요한 특정 장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대상 물품은 CARRYALLⅠ·CARRYALLⅡ·TRANS-PORTER·TRANS-SENDER이다.
104,959
수출품 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수출품임가공계약서는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960
상속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거래가 시행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61
위탁판매 재화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당해 재화의 거래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거래시기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회신이다. 소비조합 등과의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이면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4,962
재화·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963
공동건축 가능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토지 단독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타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소유자와 공동건축할 수 있다면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관지구 내 토지라도 다른 토지와 결합해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64
바자회·해수욕장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인가?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에서 임시적 사업을 목적
부가가치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자회, 시장조사 목적 또는 해수욕장에 설치한 사업장이 임시사업장인지 물었다. 이들 장소에 임시적 사업을 위해 개설한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부가22601-13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4,965
호주승계인이 승계한 묘토 농지는 비과세되나?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는 600평 한도로 비과세된다. 묘토가 아니거나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농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66
1990년 전 거주한 무허가주택 토지는 과세되나? 무허가주택으로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
기타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대장 등록이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고 주택의 실체를 갖추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대장 미등록 또는 재산세 미납 사실만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배제하지 않는다.
104,967
오래된 무허가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음
기타 지방세법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말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68
규격물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납품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납품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납품 약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104,969
높이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도 과세되나?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분할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사정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70
가스보일러 설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가스보일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기타 인지세법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보일러 납품 또는 설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규격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설치대가를 약정한 증서는 도급 증서다.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71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사람이 당초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은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972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음
기타 - 1993.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된다.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해당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73
미등기 종중 임야도 면제대상으로 인정되나? 등기부에 중종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임야 및 농지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에 종중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임야와 농지를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인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족보 등재 여부, 취득 시기와 경위 및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판단 요소로 삼는다.
104,974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일46014-1903, 1993.07.07이다.
104,975
사용 제한 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에 포함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관련
기타 - 1993.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관련 법률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76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가치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용역 공급의 의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의 인도·이용 또는 용역 제공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지가 핵심이다.
104,977
재건축조합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따른 토지 감소와 조합의 주택 분양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조합의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 감소는 유상이전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의 주택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104,978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
기타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자가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와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79
업무용 자동차 주차장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 되고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는 과세제외 됨
기타 - 1993.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와 이동탱크저장소 등의 과세제외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를 필수 보유해야 하는 사업의 주차장용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에서 과세제외된다.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 과세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방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규칙 제217조 (자동 해소 실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04,980
상속지분이 최대가 아니면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사람이 당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고 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2002를 참조하도록 했다.
104,981
공급가액에서 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기타 유사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다음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제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받은 보상금·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금 지급 대신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982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계산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983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원지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이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84
개발제한구역의 못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85
조합주택 완공 전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29, 1993.07.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4,986
퇴거 후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뒤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29, 1993.07.16을 제시한다.
104,987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14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4,988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 연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권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 본문은 부가22601-167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4,989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비추어 계속되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29, 1990.11.15를 제시했다.
104,990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29, 1990.11.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04,991
동일 경계구역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함
기타 - 1993.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지와 관계없이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한다. 실제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92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녹지나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녹지의 사용 제한은 3년간, 도로 결정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녹지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4,993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94
국방부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용역은 면세되나? 국방부로부터 김치의 주요재료를 제공받아서, 김치 담그는 데에 부수되는 파 생각 소금 조미료 등을 자기가 부담하여 담근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공급하고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가 제공한 주요재료로 김치를 담가 공급하고 받는 용역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요재료는 국방부가 제공하고 부수 재료는 ○○중앙회가 부담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995
국민주택 건물 총면적은 무엇을 뜻하나? 건물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계산에서 건물 총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건물 총면적과 국민주택건물 총면적 비율에서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03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4,996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분배금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이익 분배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투자비율에 따른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배액의 성격은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104,997
토지 기부체납은 양도에 해당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보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1993.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기부체납이 양도인지 물었다. 기부체납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이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4,998
토지초과이득 산정 공시지가는 누가 결정하나요?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 산정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주체와 물납 요건을 묻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며 일정한 경우 과세 토지로 물납할 수 있다. 공유지분 물납은 법령상 사유로 토지 분할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허가된다.
104,999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영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다. 상속개시 후 합의한 채무가 확정채무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00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3.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등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1993년 01월 0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