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해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5년이 지나기 전에 부도 등 부득한 사유로 양도한다.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전에 부도등 부득한 사유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이고

2. 위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주택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정상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것은 인근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임대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기 전에 부도 등 부득한 사유로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특례 적용이 배제되면 주택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정상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0 (<time datetime="1993-11-01">1993.11.01</time> 회신), "5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해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