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구에서 해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이후 대상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도 다룬다.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으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이되는 경우 그 도로록 결정된 부분의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예정지구에서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54 (<time datetime="1993-11-01">1993.11.01</time> 회신), "예정지구에서 해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