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801
기업문화진흥회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한국전기 통신공사”의 기업문화를 창달ㆍ확산ㆍ보급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업문화진흥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통신기업문화진흥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기업문화를 창달·확산·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802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충족은 누가 판단하는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년 1월 1일이후 신축된 주택등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의 실질내용을 조사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03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시기가 속한 연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이다. 소관 세무서장이 양도시기를 사실조사해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104,804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09.01 및 1989.10.26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4,805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06
등록번호 착오 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신청시 법인명을 적법하게 기재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좌 개설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금융자산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명은 적법하게 기재하고 등록번호만 단순 착오로 잘못 적었다면 비실명금융자산이 아니다. 계좌개설 신청 시 법인명을 적법하게 기재했다는 사실이 판단 조건이다.
104,807
출연받은 유휴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은 타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비사업용 유휴 토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교육 사업이라 함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사립학교법 시행령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비사업용 유휴토지의 학교법인 기본재산 해당 여부와 교육사업의 뜻을 물었다. 해당 유휴토지도 규정상 재산이면 기본재산이며, 교육사업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뜻한다.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시행령상 열거된 재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08
분묘와 떨어진 묘토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묘토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와 인접하지 않은 농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09
부동산거래의 투기·증여 혐의는 어떻게 판단하나?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에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되며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취득목적, 일정기간 동안의 부동산 거래상황과 직업, 성별, 연령 등을 종합검토하
상속증여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실명제 시행 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의 투기나 증여 혐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받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목적, 거래상황,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 판단 요소다.
104,810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73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참조 회신문은 1992.07.04자 자료이다.
104,811
자녀가 2명을 넘으면 미성년자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
상속증여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나 형제자매가 2명을 초과할 때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대상을 물었다.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명에게만 공제를 적용한다. 대상 순서를 정할 때 성년자도 인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12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75%의 세율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감면과 각종 공제가 배제되고 75% 세율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813
분양 중 이전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이전한 무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 자체의 양도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104,814
같은 날 개설한 세금우대저축은 우대받을 수 있나? 귀 질의1의 경우 동일자 개설 세금우대저축통장은 모두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개설한 복수의 세금우대저축과 선순위 통장 해지 후 후순위 통장의 우대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 개설 통장은 모두 우대되지 않으며, 선순위 통장을 해지해도 후순위 통장은 우대되지 않는다. 1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가진 경우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15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 1986.03.31개정)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을 때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6년 3월 31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816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공익사업 제한규정이 적용되는가?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특정 공익사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17
직접 쓰지 않고 임대한 공장 건물은 임대전용인가? 법인이 수개의 건물과 부속토지로 구성된 공장용부동산 중 하나의 건물만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건물과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직접 사용하는 건물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 및 동 부속 토지는 임대전용부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동산의 일부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사실상 별도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다른 용도에 쓰이면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다. 판정 대상은 임대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818
업종 변경 후 3년 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가동한 공장이 업종 변경 후 3년이 지나 이전하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소득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소득은 각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질의와 같은 업종 변경 후 3년이 지난 공장 이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19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 ・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04,820
결혼이 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결혼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결혼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04,821
공매 후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기왕의 공매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다면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매수자가 권리이전절차를 요청할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밞아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후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매각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매가 적법했다면 매수인은 대금 납부 때 재산을 취득하고 세무서장은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매수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권리이전절차를 요청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822
장인도 1세대1주택의 동일세대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단시 세대에는 장인도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가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장인이 동일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인도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다.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가려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23
근무상 퇴거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시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질의 주택은 해외 출군 이후 취득했으므로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4,82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무상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저가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업태별 정상 거래가격이며 계약내용과 대금 결제 흐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25
지방공사 시장 주차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시장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장 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4,826
시설 단기대여 렌탈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승인받아 영위하는 단기 렌탈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46015-900, 1993.06.09를 제시했다.
104,827
비업무용 추가세액의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법인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추가법인세액과 과소납부가산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추가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수정신고나 경정 시에는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납부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28
학교설립예정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
기타 - 1993.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829
미완료 사업의 잔여 체비지는 유휴토지인가?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조합 보유 잔여 체비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유휴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830
하드웨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31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대지만 양도하였다면 과세대상이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였다면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면 그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32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느 연도에 적용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각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 1993.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운영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연도를 묻는다. 세액공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과세연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33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차고용 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834
한 필지 일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나? 1필지를 양도하고 일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실지조사를 신청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명백히 구분되면 신청한 부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이 가능하지만, 명백히 구분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부분만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 부분과 나머지가 명백히 구분되면 신청 부분은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104,835
일본법인의 국내 광케이블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해저 광케이블 공사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방법과 절차는 관련 법인세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36
상환주식 소멸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에 따라 상환한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조세특례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투자분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선별 소각한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환 또는 감자로 소멸한 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법에 따른 상환이나 자본감소절차를 거치면 해당 상환주식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104,837
양회수송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양회수송도급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회수송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838
정정 통보된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통보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17, 1993.0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04,839
수출품의 미납세·수출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미납세로 반출하는 때와 수출업자가 수출면세로 반출하는 때 미납세 절차는 물품을 반입일로 부터 10일내에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며 수출품제조업자는 미납세반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기타 - 1993.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제조업자와 수출업자의 미납세 및 수출면세 반출 절차를 물었다. 반입자는 반입일부터 10일 내 신고하고 제조업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반입증명을 제출한다. 수출업자는 수출면세반출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4,840
거주이전용 새집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104,841
새 주택 매입·신축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과 새 주택에 관한 양도·거주 이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고하도록 했다.
104,842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용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4,843
심사청구 관련 기납부세액은 언제 환급하나?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오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기타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 대상 처분과 관련된 기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 여부는 심사청구의 취지와 취소·경정 등 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과오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 법정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04,844
녹지 지정 해제 후에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함
기타 - 1993.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과 해제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는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845
도시계획도로의 결정ㆍ고시일은 언제인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ㆍ고시한 날이란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결정ㆍ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건설부장관이 해당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에 따라 그 날짜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46
근저당권과 체납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근저당설정등기일(1992.08.14)이 압류관련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1993.03-08월)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당해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과 압류 관련 체납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저당설정등기일이 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보다 먼저 도래했다.
104,847
다른 공장 매입 후 종전 공장을 팔면 면제되나? 대도시의 공업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다른 공장을 매입한 후 당초 공장과 매입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 공장을 신 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장을 매입해 이전한 뒤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대도시 공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던 개인이 새 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이다.
104,848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환지면적도 과세대상인가? 환지청산금의 납부통보를 받은 경우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환지청산금의 납부여부에 불구하고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을 귀하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환지면적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환지면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환지청산금 납부통보로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청산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104,849
채권증서 조제·인도 공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공문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증서의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공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두 공문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회답했다. 원문은 결론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조건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104,850
국민주택용지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등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양도토지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등 해당 공제액을 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