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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매립지 일부를 무상 이전할 때의 처리와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토지·건물 중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범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면적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한다. 1세대1주택 판정은 실제 사용 상태와 토지·건물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다.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환산식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제곱미터당 금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990.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이며 원칙적으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면 일정 요건에 따라 초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분일과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한을 물었다. 처분일은 다음연도 10월 31일이며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내 불복할 수 있다.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청구기간은 90일이고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철도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해당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결정일이 과세기간 종료 후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운수사업용 토지 등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로 보지 않으며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이고, 폐차장과 일반 통행용 도로에는 각각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축물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도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업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2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제3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3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이용실태조사로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는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예정결정과세 후 과세기간 말에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가 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촌·자경의 20㎞ 통작거리 기준은 1992년 말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0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 산사태로 지급한 금액이 건설원가인지 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책임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건설원가이고, 이재민 구호성금은 기부금이다. 지급액의 구분은 피해보상인지 구호성금인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쓴다. 토지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손익귀속시기 판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감정한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한교원공제회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원 공동이익과 상호부조 목적의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수익사업부문 비용은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은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무주택 1가구의 일정한 나지는 정해진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일정 요건의 무주택 가구 나지는 일부 과세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기간 중 해당하지 않은 때가 있는 경우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비해당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기간에 세금을 냈으나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예정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한다. 종료일 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가 제시되어 있다.

폐알미늄캔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에 해당하여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의2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판매촉진을 위해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와 매장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매장관리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백화점 등에 납품한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묻는다.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한다. 특별소비세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회수할 수 없는 출자금·대여금·미수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자금은 잔여재산이 없음이, 채권은 파산·사업폐지로 회수 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 처리한다. 각각 그 객관적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그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질의회신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건축을 위해 소유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96, 1990.12.24 회신문이다.

법인이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허가받은 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장학금으로 지출했는지는 기부 당시의 지출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745, 1990.09.12이다.

외국인인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게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세법의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한 핀볼머신이 어느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면 오락용사행기구이고 단순 게임기이면 전자게임기이다. 게임 결과에 따른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학교나 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용역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224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디스켓 등에 담아 수입한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리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면 수입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권이전등기 때 부과되는 인지세의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 인지세법의 연대납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새 고정자산 취득과 함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보수기간에 발생한 기존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기존 시설을 동시에 개보수하는 경우이다.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전기라디에이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물품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무허가 건물의 취득일이 계약일·중도금 지급일·잔금 지급일 중 언제인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회답은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 회답에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정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단지 인근의 교량건설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교량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상시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571, 1993.03.11이다.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410, 1993.10.09가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