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건축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미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2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심 2016서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