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851
일본법인의 해저 광케이블 용역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해저 광케이블 공사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852
공동지분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각 소유자별 토지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100을 초과한 토지로서 각 소유자별 토지면적이 건물소유자별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분 건물이 같은 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일 때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가액 비율과 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가액 비율은 10/100을 초과하고 토지면적은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104,853
규격 물품 납품계약은 과세문서인가?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물품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물품대금에 설
기타 인지세법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 물품의 납품 및 설치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물품대금만 받는 납품계약은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설치대가 포함 계약은 도급 증서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인지와 설치 약정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854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과세대상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대상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나 신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55
이사 목적의 미등기 양도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하고 미등기 상태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2.09.18 회신문을 제시했다.
104,856
개인 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되는 것
기타 - 1993.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도시거주자가 실제 자경했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857
DART 게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DART 게임기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RT 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DART 게임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4,858
환지예정지의 과세대상 토지면적은 얼마인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당해 토지의 면적이 145.2㎡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당해 토지의 면적 145.2㎡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면적이 됨
기타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면적을 묻는다. 전화 확인 내용에 따르면 145.2㎡가 과세대상 토지면적이 된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104,859
허위 실가 신고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거래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0, 1991.1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04,860
해외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자료준비 및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의 통상적 법무서비스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경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법무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전부 해외에서 수행되고 결과도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덤핑제소 관련 자료 준비와 작성이 변호사가 통상 수행하는 법무서비스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86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분납·물납 요건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 토지가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지가가 일정기준보다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분납이나 물납은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기타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분납·물납 요건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가 일정 기준보다 초과 상승하면 소유자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분납이나 물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104,862
비과세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의 지가 상승액을 지가상승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수에 토지초과이득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
기타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로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기간이 있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초과이득에서 비과세 기간에 대응하는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다. 비과세 기간 지가 상승액을 전체 기간 지가상승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104,863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과세되지 않나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건축 가능해지면 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04,864
사업 미완료로 못 쓰는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 전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사용승낙을 받았다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865
취락구조사업 편입 토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락 구조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342, 1990.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04,866
종중 소유로 미등기된 농지도 과세되나? 종중소유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아니한 농지의 경우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
기타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묻었다. 종중 소유 농지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종중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농지는 사실판단한다. 족보 등재 여부, 취득시기와 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04,867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에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면제받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재일46014-659, 1993.03.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4,868
조경작물 식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 미달하는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가액 대비 1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869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안에 개설된 경우도 포함된다.
104,870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와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한 경우와 조합의 주택 분양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감소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조합의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4,871
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1.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사도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취급을 물었다. 통행용 사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취득 후 이루어진 경우 제한일부터 3년간 적용되며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4,872
해당 자연녹지지역은 과세대상 토지인가? 유휴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토지가 아님
기타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 안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04,873
현물출자와 무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 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자산의 무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무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이전되는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지만 자산의 무상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74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납부세액의 10%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함이 타당하며, 산출세액 중 다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납부세액과 산출세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납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하며 다른 감면세액이 있어도 동일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2163호, 1992.08.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4,875
질의 대상 토지는 유휴토지로 과세되는가?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기타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4,876
1993년 유휴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경우 1990.01.01 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인 1993.01.01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과
기타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정기과세에서 유휴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1990.01.01과 1993.01.01의 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해 세액을 산출한다. 적용 지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한 개별토지가격이다.
104,877
영세율 사업자의 지정요건이 사라지면 취소하나?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적용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지정요건 소멸이나 폐업 시 지정 취소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지정을 지체 없이 취소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상 지정요건 소멸 또는 폐업이 조건이다.
104,878
양도·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무엇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70-110, 1993.01.15 회신문이다.
104,879
양도가액 미확인 시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04,880
새 기준시가 고시 전 거래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를 참고하도록 했다.
104,881
상속임야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됨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거주와 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된다. 민법상 호수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라면 별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882
1992년 말 이전 고시 토지는 1993년 이후에도 면제되나?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3.01.01 이후 양도해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 이내이면 전액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571과 재일46014-140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4,883
사실상 종중 소유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사실상 종중소유농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제외되며 사실상의 종중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종중이 소유한 농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종중소유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중의 실제 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884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유원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885
등록세와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비영리공익재단이 기본재산 증액 시 납부하는 등록세 및 교육세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재단의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묻는다. 재산총액 증가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장학사업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886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거주요건이 부족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4,887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4,888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04,889
지정 산림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은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산림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890
타인 명의로 신축한 주택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을
소득세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 명의신탁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명의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이다. 명의신탁 여부와 소득 구분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91
정상제품 생산 전 운용리스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한 후 정상제품 생산일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는 그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제품 생산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의 손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용리스료는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제조업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4,892
농업용 구거와 재촌·자경 농지에 토초세가 부과되는가?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구거와 재촌·자경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농업용·자연유수 배수용 구거와 재촌·자경하는 농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은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 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4,893
영국 비영리법인의 국내 교육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제공산품품질규격검사 관련 교육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품질규격검사 관련 교육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ㆍ영 조세협약의 인적용역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894
농지 요건을 갖춘 기간에도 토초세가 부과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재촉ㆍ자경」요건을 갖춘 기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89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은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액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22633-22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96
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기타 건축법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됐다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일반 유예기간은 1년이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897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1993.01월에 잔금청산하였다면 그 날을 취득일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그때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다. 1993.01월에 잔금을 청산했다면 그 날을 취득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898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면 계속 과세 제외되나? 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가 다음 과세기간에도 과세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번 과세기간에는 제외되지만 다음 기간은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다시 판정한다. 법령 제한이나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과세제외기간은 3년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899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정해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토대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4,900
허위 실가 신고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
양도소득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인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0, 1991.12.16.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