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1
분할신설법인이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경과된 분에 대한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관련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손익 귀속시기가 지난 부분의 익금산입액이나 손금불산입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물적분할 질의는 자산 내용이 불분명하고 다른 질의는 법령 미공포로 구체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202
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 신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령에 따라 제정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회계처리기준도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된다.
10,203
압류자산 가치 초과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초과 채권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다른 재산과 구상권이 없다면 압류자산 시가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했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된 금액도 포함된다.
10,204
관리법인이 공공요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동 공공요금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의 공공요금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할 때 증빙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공요금이 정해진 시행령 항목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용역 대가와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5
시 금고 유치 조건의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회수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시 금고 유치 조건으로 산하단체에 기부한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수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가액은 유치계약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금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계약만료 후 회수 여부와 유치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10,206
최초 입사일부터 재계산한 중간정산금은 가지급금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 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 중간정산금의 취급을 물었다. 중간정산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현실적인 퇴직이 되려면 계속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7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설치·운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으면 제외되지만 실비를 넘는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이다. 실비로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8
유상증자 컨설팅 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인가? 법인이 증자시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써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지출된 지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과정에서 컨설팅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해당 수수료가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9
입주자에게 받은 퇴직금은 언제 계상하나? 법인이 입주자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수입금액 외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입주자 등이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관리직원의 퇴직시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법인세 - 2001.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 시 받아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해당 퇴직급여에 충당할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0,210
원천징수 후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소득세법 2001.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후 해당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확인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0,211
퇴직위로금은 양수주식의 대가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피투자회사의 고용조정에 따른 피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공사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양수하는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이는
법인세 - 200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투자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양수주식의 대가관계를 물었다. 퇴직위로금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면 양수주식과 대가관계가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212
특허권 확정 후 개발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중 특허권이 확정된 경우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은 계속 상각한다.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유지하여 상각한다.
10,213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등기이전이 다른 날 이루어진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매수자의 사용을 승낙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14
법인이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도 ○○단체연합회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연합회가 분리됨에 따라 분리된 ○○시 ○○단체연합회에 연합회원수 기준 지분대로 단순히 분할 이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분리에 따라 부동산을 회원 수 기준 지분대로 이전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대가 없이 지분대로 단순 분할 이전등기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15
외투기업 법인세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 적용시점을 물었다. 감면사업 개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6
대우담보CP 관련 차액손실은 손금인가? 투자신탁 및 증권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대우담보CP 대금과 동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손실은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우담보CP 매각대금과 수익증권 환매 지급액의 차액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신탁업무운용손실과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해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으로 본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17
일시에 받은 시설물사용료는 언제 익금산입하나?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대료 외 일정기간 시설물 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은 금액은 선수임대료로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안분해 익금산입함
법인세 - 200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전대 시 일시에 받은 시설물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수임대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임차법인도 같은 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0,218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19
60개월에 받는 단기 공사대금은 장기할부인가? 단기의 공사기간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고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공사의 대금을 완료 후 60개월에 걸쳐 회수하면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3월 내지 6월 동안 제공한 공사용역은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0
포괄양수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인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영업권에 대한 질의인 경우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할 때 하자보수충당금과 공사손실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하려는 세법규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산 취득가액이면 법인세법 제41조를, 영업권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1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은 예외 보증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은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가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은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정해진 채무보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2
합병등기일 현재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결손금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현황에 따라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와 투자유가증권의 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은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23
매출채권 양수 후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법인으로부터 당해 채권과 함께 출자지분을 양수한 법인은,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의 매출채권과 출자지분을 함께 양수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물었다. 양수한 법인은 채권을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에 따라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4
매입·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입한 자산별 취득가액은 지급한 현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배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서 매입하거나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입 자산은 지급한 현금액, 경락 자산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한 경락가액으로 한다.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배분은 같은법시행령 제14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25
정리채권 조기회수 할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회사정리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그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한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채권을 조기 회수하며 포기한 현재가치 차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채권을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경우 포기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율이 적정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0,226
손실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약정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손실보전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변경누적효과로 반영한 손실보전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전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약정 등에 따라 은행계정에서 신탁계정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신탁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227
분양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이 동일필지내 상가 등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법인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에서 분양하는 상가 등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이나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분양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분양가액 비율로 계산할 수 있으나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10,228
자본준비금 무상증자 시 어떤 잉여금부터 전입되나?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 과목 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본다. 같은 잉여금 과목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29
전자 증빙으로 지급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수신받아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출금액은 손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전자문서로 증빙을 송수신·보관한 지급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자 증빙을 출력·보관하고 사업 관련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관한 증빙서류가 정해진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0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발행과 관련해 지급한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1
채무면제익 보전 대상 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이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이월결손금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2
사모사채 발행비용은 사채발행비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사모에 의하여 유동화사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 사채발행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지출비용이 유동화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발생된 비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사채의 사모 발행비용이 사채발행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사채 발행을 위해 직접적이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3
고가 신주의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발행 신주의 실권주 인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인수권 포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34
신탁계정 손실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채권ㆍ채무재조정에 의하여 신탁계정의 손실로 계상한 가액을 약정 등에 의하여 은행계정에서 보전해야 하는 경우 동 약정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손실보전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법인세 - 200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신탁계정 손실보전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손실보전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약정 등에 따라 은행계정에서 신탁계정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신탁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235
임직원에게 저리로 빌려준 돈은 세법상 어떻게 보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ㆍ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대여하고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의 세법상 규제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6
도매시장법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도매시장법인이 수협 등으로부터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9. 7. 1.이후 공급받은 거래 분부터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위탁판매 도매시장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1999. 7. 1. 이후 공급받은 거래분부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징수된다. 수협 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237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 승계되나?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이월공제세액도 조직변경 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38
타사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자기의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소유법인의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OEM 납품법인이 브랜드소유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자기 대리점이 아닌 해당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239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시행령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0
국외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나?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분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신용카드 등 증빙이 없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법정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외 재화·용역 매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지만 접대비 제한은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41
유가증권 매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제조업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하는 유가증권매매손익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
법인세 - 200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유가증권 매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통거래방식의 유가증권 매매손익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242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3
수입물품 비용의 손금 인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금의 범위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기재한 뒤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4
비영리법인이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나누면 과세되나? 비영리사단법인이 소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분배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와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재산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분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양도차익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수령자가 법인이면 익금에 산입하고 개인이면 증여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5
개점 격려금은 비용인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지급받은 격려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면 지출증빙을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은 격려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임원이 개점행사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격려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면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격려금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는지가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6
대금업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는가? 대금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와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이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7
과징금 미납 가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징금을 기한 내 내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에 관한 결론이다.
10,248
해외 자회사 보증채무는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게 동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보증한 채무는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해당 채무보증의 성격을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보증한 채무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채무보증에 해당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9
판매원 성과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되나? 판매원들에게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의한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품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차등 지급한 금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영업성과 기준에 따라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10,250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이나 그 밖의 채권 변제를 위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