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에게 받은 퇴직금은 언제 계상하나?

공동주택관리업 법인은 관리비 외에 관리직원 퇴직금을 퇴직사유 발생 시 입주자 등이 소급 부담하기로 협약했다. 법인은 직원 퇴직 시 입주자 등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아 지급한다.

법인이 입주자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수입금액 외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입주자 등이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관리직원의 퇴직시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 등으로 함)로부터 받는 관리비 수입금액외 공동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국세청의 공동주택관리 부가가치세 관리지침(2001.1.17)의 시행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입주자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수입금액 외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입주자 등이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관리직원의 퇴직시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위 3의 경우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한 당해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직원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 지급하는 금액의 세무처리.

회답

1.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관리비 외에 관리직원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2. 법인이 입주자 등과의 협약에 따라 퇴직사유 발생 시 입주자 등이 퇴직금을 소급 부담하기로 하고, 관리직원 퇴직 시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3. 소급 부담하기로 한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5 (<time datetime="2001-09-25">2001.09.25</time> 회신), "입주자에게 받은 퇴직금은 언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