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산 가치 초과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압류했으나 그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한다. 압류재산 외의 재산이 없고 보증인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 법인46012-118(2001.01.12.)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8, 2001.01.12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 등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결산에 반영하여 대손처리한 것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포함)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압류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압류자산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법인46012-118(2001.01.12.)을 참고한다.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다른 재산도 없으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압류자산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전 사업연도에 결산상 대손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도 포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37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압류자산 가치 초과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