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51
실비 미만 업무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이행하여야 할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업무를 일시 수행하고 실제 비용보다 적은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면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수령액이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52
부수토지를 나눠 여러 명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2개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전에 분할하면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은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분할 형태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53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도매업도 할 수 있는가?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법에서 특별히 주유소의 영업형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영업허가 사업자의 유류도매업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허가 여부는 관청에 문의하며 다른 법령상 금지되면 도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이며 제조업자는 예외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54
임차권 승계 후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최초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권을 승계해 5년 거주한 뒤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5년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분양 취득해 양도해야 한다.
101,555
인명구조용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모타보트로서 구명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용도로의 범용성이 있는 것은 과세물품에 해당함.
기타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명구조용 구명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명정 전용 특수제작품은 제외되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과세된다. 모터보트가 구명정으로만 사용 가능한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101,556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는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본점일괄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 법인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57
차량용오디오증폭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차량용오디오증폭기가 제품 자체내의 음향증폭기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독립적으로 음향을 증폭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오디오증폭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내장 음향증폭기의 기능을 보조하면 비과세이나 독립적으로 증폭할 수 있으면 과세된다. 독립 증폭이 가능한 기기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1,558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신청에 따라 환급할 때 환급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그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559
수신 전용 무선마이크수신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무선마이크수신기가 라디오방송전파의 수신이 불가능하고 특정의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수신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신기능만 있는 무선마이크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라디오방송전파를 받을 수 없고 특정 마이크 전파만 수신하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특정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수신기능만 있는 기기이다.
101,560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한도 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추계액의 100분의50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과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61
부득이한 이전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62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비슷하므로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기재되지 않았다.
101,563
추가 주택자금 융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무주택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500만원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이 당초와 추가로 융자받은 자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당초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했다면 추가 융자금 50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주택 임차자금으로 임차한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회신하였다.
101,564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1,565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추어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 동시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상 비과세 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66
법인이 조성 토지를 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사업 법인이 매입한 토지를 분양할 때 납부할 세금의 종류를 물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567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의 담보자산을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568
폐업 후 보유 농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농지 취득 제한으로 계속 보유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101,569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기존 자산은 취득 당시, 새 자산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01,570
멸실 전 주택대금을 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그 대금청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전 대금을 청산하고 재건축조합에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71
갑종·을종 근로소득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소득공제에 규정된 총급여액 즉,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은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뜻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92.12.08 개정 전 구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 규정과 근로소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1,572
LIPTON ICED TEA MIX는 과세물품인가? LIPTON ICED TEA MIX는 관련 규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IPTON ICED TEA MIX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1,573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1,574
최저한세 전환 시 중간예납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 때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75
종사업장 폐업 시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확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납부는 모두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76
묘포장용 부동산과 아파트 판매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의무보유면적의 1:1배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아파트 판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의무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손익은 원칙적으로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아파트 입주일이 청산일이나 등기일보다 빠르면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577
입시학원의 기숙·급식 용역은 과세되나?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입시학원이 제공하는 기숙 및 음식·숙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 희망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된다. 학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101,578
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그 주식(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조세특례 - 1994.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금을 적립하는 법인이 이익배당 가능 법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있으며 주주나 출자자에 대한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79
양수인이 준 특별부가세 상당액도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면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으나 1989.12.30 개정 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별부가세상담금액은 양도가액에
법인세 - 1994.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에게 받은 특별부가세 상당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받을 수 없는 특별부가세 상당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각하고 약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80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불분명한 시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하며 대상토지의 적정 시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81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기부해도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간하는 일간신문을 구입하여 국가 등에 기부함에 있어 당해법인을 대리하여 당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이를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부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대리한 특수관계법인이 구입한 일간신문을 국가 등에 기부할 때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기부해도 해당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구매가액이 구매수량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82
공통매입세액의 예정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예정공급가액이라함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확정될 과세기간에 당해 과세・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공급가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예정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에서 예상되는 공급가액이다. 과거 실적과 현재 시황 등을 근거로 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101,583
환지청산금을 받은 감평 부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당초의 권리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면적보다 감소해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권리면적 변경 자체는 양도·증여가 아니며, 증평 부분은 새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101,584
미등기 토지를 사실상 양도하면 언제 납세의무가 생기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취득등기를 못 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실상 양도일에 납세의무가 생기며, 이후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101,585
개발 완료 전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준공검사필증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임
법인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취득한 토지를 개발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할 때 취득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로 본다.
101,586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도 미등기 양도인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되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법률 규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기존 회신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01,587
고정자산을 새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신설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01,588
공원지역의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기타 - 1994.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지역 취득 토지와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일정한 거주 및 주택 실체 요건을 갖추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589
압류예금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우선하는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4.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법인예금의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인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90
부정당첨자 위약금 환불은 손비인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무자격당첨자 모두에게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
법인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정당첨자의 위약금을 환불할 때 손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특정인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만 모두에게 반환하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인 법인46012-15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1,591
사업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해당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1주택 보유와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의 퇴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592
어떤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최고에 의해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매수인이 최고로 지정된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질의에서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101,593
국가 상대 소송에는 환급가산금이 붙는가?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대신에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받는지 물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대신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그 환급금에 가산하는 금액이다.
101,594
1985년 말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 같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6.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확인된 실지 취득가액에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95
용도가 불명확한 피상속인 채무는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96
비대상 자산의 재평가세는 경정하는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3-9...17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초 결정된 재평가세를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 재평가세를 경정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결정된 재평가세를 경정한다. 자산재평가법의 재평가대상 제외 규정과 기본통칙의 경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01,597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에 주택건설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두 건의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1,598
조합 대신 낸 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나?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취득세ㆍ보존등기비용ㆍ조합운영비ㆍ분양공고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
법인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이 조합 대신 지급한 비용의 공사원가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 부담액을 대신 지급한 금액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101,599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00
자기사채 예탁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기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자기사채에 대한 이자총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증권회사에 지급하였다가 그 이자를 다시 증권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자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지급이자의 환입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
원천징수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기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한 경우 이자의 원천징수 범위를 묻는다. 매각 전제 자기사채는 타인보유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며 자기보유기간 이자는 지급이자의 환입으로 제외한다. 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조기상환으로 보아 취득일까지의 이자를 취득 시점에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