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이 대신 기부해도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00회신일 1994.06.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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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법인이 대신 기부해도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10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기부해도 해당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을 대리한 특수관계법인이 구입한 일간신문을 국가 등에 기부할 때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기부해도 해당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구매가액이 구매수량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이 발간하는 일간신문을 구입하고, 그 특수관계법인이 해당 법인을 대리하여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간하는 일간신문을 구입하여 국가 등에 기부함에 있어 당해법인을 대리하여 당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이를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부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간하는 일간신문을 구입하여 국가 등에 기부함에 있어 당해법인을 대리하여 당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이를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당해 기부금품의 구매가액이 구매수량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서 일간신문을 구입한 뒤 그 법인이 대신 국가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간하는 일간신문을 구입하여 국가 등에 기부할 때, 해당 법인을 대리한 특수관계법인이 기부하더라도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기부금품의 구매가액이 구매수량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심1994서5593 심판결정
1995.03.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00 (1994.06.10 회신),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기부해도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0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06)
원 제목: 법인을 대리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