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01
지목을 공장부지로 바꾼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 당시 고시된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공장부지로 지목변경해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101,602
삼베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베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원생산물 또는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품에 한한다.
101,603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붙나? 증자 시 증여의제 계산에 있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자 시 증여의제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04
외국 지방정부 재단 직원의 급여는 면세되는가? 외국지방정부출연 재단법인 사무소의 일본인 근무직원이 국내에서 외국지방정부만을 위해 공무수행하고 동 재단법인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영주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국내체류 허가된 자의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 됨.
국제조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지방정부 출연 재단법인 사무소 직원의 국내 급여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본국민인 직원의 급여는 면제되지만 한국국민이나 영주자와 유사한 지위의 직원 급여는 과세된다. 직원이 국내에서 일본 지방정부만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고 재단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101,605
연부연납세액 감액 시 이자도 환급되나요? 연부연납세액을 감액 결정하는 경우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의 환급액은 감액된 세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이자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상속세가 감액될 때 이자세액 환급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감액된 세액에 이를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해 해당 환급세액의 이자세액을 환급한다. 연부연납된 세액이 경정결정으로 감액된 경우에 적용한다.
101,606
연부연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 또는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07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에 의한 납기개시 전에 일정한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신청으로 고지를 유예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징수유예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고지 유예 또는 분할 고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608
분양주택 취득 전 이사해도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중도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101,609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1,610
실명전환 때 추가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되는가? 비영리법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실명전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된 비실명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인 것이므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
원천징수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추가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가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된 비실명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101,611
부득이한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며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일반 주택 1년,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의 기간을 제시한다.
101,612
근무상 이주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613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비슷하므로 재일46014-446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1993.12.15.자 재일46014-4468이다.
101,614
시장성 없는 재고자산의 기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시장성이 없는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등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지는 기부한 자산의 내용 등에 따라 사
법인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장성 없는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때 자산가액을 물었다.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 당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시장성이 없는지는 기부한 자산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1,615
배우자 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등기등록재산 교환,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대가지출 사실입증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양도가 증여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16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시아버지는 증여재산 공제 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시아버지는 상속세법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17
대출금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가? 타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일 전에 수증자가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에 받은 대출금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대출금이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18
근무상 퇴거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582, 1991.03.0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1,619
공동토지 지분 정리의 교환차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로 보는 교환재산가액의 차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 정리에 따른 양도·증여 과세와 교환재산 차액 평가를 물었다. 양도·증여 과세대상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증여로 보는 교환재산가액의 차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01,620
골프장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골프장의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법시행령 제60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01,621
공유등기된 상속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공동 소유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상속증여세 - 1994.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공유등기된 상속 토지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재산이 없으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22
형제에게 빌린 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소유재산 처분금액 또는 신고 과세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 차용한 부채로 입증된 금액(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불인정)또는 자기재산 대여로 받은 전세금 보증금
상속증여세 - 199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와 형제간 거래의 취급을 물었다.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조해야 한다. 형제간 거래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101,623
분무용 고압호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주행형 동력분무기 및 인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스를 농민에게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기계의 분무용 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조세특례 - 1994.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무용 고압호스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무기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호스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분무기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호스이고 해당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24
매입세액 불공제 승용차를 팔면 과세되나? 매입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각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정정된 회신 내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625
계모 주택을 정당한 대가로 사면 증여인가? 계모 소유주택을 사실상 정당한 대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 소유 주택을 매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매입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1,626
판매확대용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접대비시부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할 때 인정이자와 접대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고, 해당 무상대여에는 접대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 상대방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이고 판매확대 목적의 금전 대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27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해당 양도 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등록세와 양도자산 이용편의를 위해 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뿐 아니라 해당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법령에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28
취득가액산정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664호, 1993.12.31개정) 제7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은 1994.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부칙의 취득가액산정 특례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는 법률 제4664호로 1993.12.31 개정된 법인세법 부칙의 적용 규정이다.
101,629
청산 후 확정된 채무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해산일 현재 부채의 가액이 미확정상태에서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부채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경우 동 부채금액이 확정된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분배 후 금액이 확정된 채무의 신고와 의제배당 재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금액 확정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을 확정신고한다. 주주는 추가 수령액과 반환액을 반영해 의제배당을 다시 계산하고 확정된 반환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30
동거봉양 합가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구체적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631
공장대지 임의평가차익도 양도소득 계산 장부가액에 포함되나?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계산 시 당해공장대지의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당초 임의평가를 취소하고 평가차익을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하는 경우 장부가액에는 당초 임의평가차익을 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대지의 양도소득 계산에서 임의평가차익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차익을 익금산입했다면 이후 평가를 취소해도 당초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대지 평가차익은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632
세금계산서 수취액도 신용카드 접대액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나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로 접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실제 신용카드 사용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633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면 공장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후 공장의 사업이 다른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르면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맞게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구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34
공동 신축주택 이사 후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새로 신축한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신축 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신축주택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인 지분소유자들의 공동주택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01,635
승계한 선급기술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법인이 경상기술료 외에 선급기술료 지급 조건으로 신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동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 받은 때 신기술도입계약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 199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도입계약의 권리·의무와 선급기술료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선급기술료 상당액은 신기술도입계약의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선급기술료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101,636
현물출자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임의평가증 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임.
조세특례 - 1994.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시 양도가액의 특례에 쓰이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뜻한다. 임의평가 증액을 반영했더라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임의평가 전 잔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37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배당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을 달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38
갑종·을종 근로소득이 모두 있으면 총급여액은 얼마인가?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총급여액 즉,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이 모두 있을 때 세액공제상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은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뜻한다. 구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에 규정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01,639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 양도 시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1994.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합주택도 양도일까지 사유가 계속되고 세대전원이 그 사유에 따라 이사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01,640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과세되나?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나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신탁해지 또는 계약해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이 해당 유형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1,641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나 감면을 받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환지된 토지의 유상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지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된 토지의 유상 이전은 과세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면제된다. 관련 소득이 법정 감면대상이거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42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도 징수유예되나? 독촉기한이 경과된 체납액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독촉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은 징수유예 대상이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643
신고기한 전 발생한 소득세도 재해손실공제가 가능한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는 재해손실 세액공제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발생 당시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소득세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644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로 법인전환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 취득가액을 묻는다. 특례에 따른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645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지만 제시된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46
사업인정 토지의 취득 시기별 감면율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4.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할 감면율을 물었다. 고시 시기, 취득 시기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지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율이 달라진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5년 이전 취득 여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47
특별조치법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해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가린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1,648
미국에서 수행한 모듈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집적회로검사모듈을 개발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발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고 모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면 국내에
국제조세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집적회로검사모듈 개발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관련 기술의 모든 권리가 내국법인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고 계약 대상은 반도체 검사장비의 핵심부품 개발이다.
101,649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거주했다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여러 주택 중 한 채에 거주한 뒤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37을 참고하도록 했다.
101,650
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변경 인가됨으로써 사업지역에 추가로 편입된 토지 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사업지역에 추가 편입된 토지의 감면 기준일을 물었다.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추가 편입된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