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01
종중 명의로 신탁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종중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101,502
폐수정화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지에 폐수정화시설 및 그에 관련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폐수정화시설과 관련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수정화시설 및 관련 포장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503
8가구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1,504
국민주택 준공 후 언제까지 환급신청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환급의 적용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타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기한을 물었다.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적용한다. 사실상 완성된 날이 실제 입주 사용일이라면 그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01,505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을 적용받을
법인세 건축법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제한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1,506
상속재산 감정평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상속재산을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감가의 요인으로 가액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07
반품으로 환입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당해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세액을 반품자에게 돌려준다. 해당 금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101,508
도시철도 공사를 하도급받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철도청에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등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
조세특례 - 1994.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 관련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지만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09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에누리액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1,510
허가조건상 사용 제한은 비업무용 판정에 반영되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른 사용 제한이 법인세상 사용 금지·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조건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 사용할 수 없어도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511
박물관 전시자료는 비업무용자산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쇄ㆍ고서박물관을 설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박물관 운영업을 법인의 사업의 한 종목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해 박물관에 전시하는 인쇄문화발전에 관한 박물관자료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법인이 설립한 박물관의 전시자료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물었다. 등록한 박물관 운영업을 법인의 사업으로 영위하면 관련 전시자료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박물관 등록과 사업 종목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12
조합이 공동매입하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조합 등이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공동매입한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계해야 한다.
101,513
재향군인회 회원 운임 할인액도 과세되나? 고속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그 승차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승차요금을 할인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받은 운송대가는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 처리는 정상가액 이내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며 회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514
부품 가공납품이 도급에 해당하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조설비로 다른 회사의 부품을 가공·납품하는 것이 도급인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재무부 부가46015-90 문서번호와 날짜만 기재되어 있다.
101,515
법인이 지급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는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판의 예와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의 귀책사유와 합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의 지급책임과 금액의 적정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16
이전신고 없이 사업장을 옮기면 폐업으로 보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계속 영업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부가46015-73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1,517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을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공제받은 그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공제받은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1,518
비거주자 용역의 대리납부는 언제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의무의 면제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496, 1994.03.16.이 제시되었다.
101,519
무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인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도배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무면허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배공사 용역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20
매출채권 대손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이나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1,521
리스 손실금을 받지 않으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공동시설대여(리스)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당초 리스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리스회사가 규정 손실금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한 사항이 아니므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 변경 시 리스회사가 손실금을 받지 않은 것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금 미수령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다.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으로서 약정에 의해 채권을 포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101,522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정액법에 의한 범위액은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잔존내용 연수의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모두 지나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정액법상 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잔액에 잔존내용연수의 상각률을 곱한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포함하고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23
금속 열처리업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철강재, 금속제품 및 기계부분품 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를 직접 운영해 금속제품 등을 열처리하는 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또는 수수료로 열처리 가공하는 업은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제는 1994.01.01일 이후 최초 신고하는 1993년 제2기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24
해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국내법인에 양도하는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25
공장 구내식당 음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사업자의 공장, 본사, 직매장 등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장구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4.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해 공급하는 식사류는 모든 공장 종업원에 대해 면제된다. 공장·본사·직매장이 별도 사업장이면 공장 구내식당의 음식용역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26
겸영자가 면세품목을 팔면 어떤 계산서를 주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27
직영점 전체 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인 사업자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므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점의 사업 전체를 일반 개인에게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2388, 1984.11.10.을 제시했다.
101,528
50인 이하 법인의 체육시설 기준면적은? 종업원체육시설 부동산의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10]의 기준면적중 코트의 기준면적만을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체육시설 부동산 기준면적을 물었다. 별표 10의 기준면적 중 코트의 기준면적만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종업원체육시설 부동산 기준면적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29
신문 무료광고도 용역 공급인가요?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여 주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간신문 지면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료 광고 게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무상 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30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 소득은 감면대상인가? 폐기물처리업에 사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 등)과 그 부속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 소득이 공장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부속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31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은 국내지점이며 발주회사가 외국법인명으로 대리 납부신고한 부분은 국내지점에서 수정 신고 납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도면 입수 거래를 주도할 때 국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근거와 갑설의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만 첨부했다.
101,532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 을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는 을
부가가치세 - 199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한 건설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갑과 을이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1,533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언제 인식하는가?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인식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그 수입이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34
비거주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전세보증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관련 전세보증금은 공제한다. 그 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어야 채무로서 공제된다.
101,535
취득 전 차용한 부채도 자금출처인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한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그 채무를 실제로 재산취득자가 부담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36
영리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타인증여로 재산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537
상속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국세기본 - 199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 시작한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 05월 01일이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1991년 11월 02일이다.
101,538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 실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중 일정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변경 시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근 재직기간분 퇴직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39
배우자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등기등록재산 교환,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대가지출 사실입증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4.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40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시가 등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당해재산이 조성중인 토지로서 시가 산정이
상속증여세 - 1994.06.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재산가액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조성 중인 토지의 시가가 어려우면 규정상 가액에 조성비용을 더해 채권최고액을 안분한다.
101,541
건설기술심의 수당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건설기술심의수당을 받는 위원이 대학교수로서 해당학교에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의 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술심의 때마다 수당만 지급하고 다른 보수를 주지 않으면 비과세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위원이 해당 학교에서 보수를 받는 대학교수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01,542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자의 식사대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매월 식사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식사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43
비과세 주휴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비과세 주휴수당이 어떤 금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총액을 뜻한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제외되며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01,544
배우자에게 우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4.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 범위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45
경주마를 무상기증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마사회가 과세사업(입장권 매출)과 면세사업(승마투표권 매출)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경주마)를 승마용으로 또는 축산업자에게 번식용으로 무상기증 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주마를 무상기증할 때 과세표준 계산과 면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나 축산업자에게 기증하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하고 국가기관 학교에 기증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마용 또는 번식용 무상기증이며, 수증자가 협회·축산업자인지 국가기관 학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1,546
환지받은 나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 양도소득은 법률상 비과세·감면 대상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101,547
해외유학 전에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 한 후 출국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이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주택을 양도한 뒤 출국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외유학을 예상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1,548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느 면적으로 계산하나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구역 토지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효력발생일이 1976.12.31 이전이면 1977.1.1 현재 평당가액에 환지예정평수를 곱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은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49
증여세 면제 농지가 수용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수용의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수용당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세액을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증여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 수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101,550
준공 전 입주일을 주택 완성일로 볼 수 있나?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의 의미는 해당 주택이 외형상의 형태뿐 만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춘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사실상 입주한 날을 “당해 국민주택의 사실상 완성일”로 봄.
조세특례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에 실제 입주한 날을 국민주택의 사실상 완성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공간의 기능을 갖추고 실제 입주해 사용했다면 그 입주일을 사실상 완성일로 본다. 사실상 완성은 건축물의 외형과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춘 상태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