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보유 농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79회신일 1994.06.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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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후 보유 농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11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법인의 농지 취득 제한으로 계속 보유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농지 취득 제한으로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폐업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법인 취득 제한으로 계속 보유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회답

갑설이 타당하다.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79 (<time datetime="1994-06-11">1994.06.11</time> 회신), "폐업 후 보유 농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69)
원 제목: 농지의 법인취득제한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