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묻는다.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준용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 평가 법인을 말한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불분명하면 거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불분명한 시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하며 대상토지의 적정 시가는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