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신 낸 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나?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취득세ㆍ보존등기비용ㆍ조합운영비ㆍ분양공고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취득세ㆍ보존등기비용ㆍ조합운영비ㆍ분양공고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벌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

1.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 부담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 공사원가 해당 여부.

2. 여러 거래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하면서 조합이 부담할 취득세·보존등기비용·조합운영비·분양공고비·감리비·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조합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이므로 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교부 특례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7 (<time datetime="1994-06-08">1994.06.08</time> 회신), "조합 대신 낸 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