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01
재건축조합의 잔여건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신축건물 또는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로 시공자에게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건물을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관련 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개발부담금 질의는 건설부로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1,702
어떤 교환이 자산의 양도로 인정되는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의 의미를 묻는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 이전되는 교환을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교환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703
취학 자녀만 남아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가 되나?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채 직장발령으로 특수학교(예술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함께 퇴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만이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04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597, 1992.03.10의 내용과 비슷한 사안이다.
101,705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가현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고시지가와 비교표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06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처분가액을 뺀 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본적지출 처리일 이후부터 취득가액에 가산해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07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1,708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상속개시 후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상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709
빈병 망실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위수탁 판매계약 당사자 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잃어 변상금을 지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불이행과 관리태만에 따른 변상금 수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탁자가 빈병 등의 회수·반납 의무를 소홀히 해 망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10
부득이한 이사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14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1,711
법인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분해 경리해야 하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지 물었다. 모든 비용은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해야 한다.
101,712
물품보증체제 인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공급자의 물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보증체제의 심사·인증·등록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101,713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나? 개인명의 등기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종중명의로 환원되는 겨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실제 종중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101,714
매매차익이 없어도 유상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ㆍ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이 없는 자산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소득을 제외하고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할 수 있다.
101,715
동거봉양 합가 후 1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716
대금 조건에 따른 차감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대금 지불조건에 따라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717
임대료를 미리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의 대가를 공급 전에 미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6월에 대가를 미리 받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101,718
직접 재배한 작물을 별도 판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
소득세 지방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 때 소득 구분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해 추가로 생긴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해당 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19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20
해외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해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국내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다음날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101,721
광고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광고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광고물의 구조 및 용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6. 기구 및 비품 중 (5)간판 및 광고기구의 해당 내
법인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실질에 따라 간판 및 광고기구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광고물의 구조와 현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내용연수를 확정할 수 없다.
101,722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는 감면되는가? 91.12.31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9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를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1,723
자산 취득 후 받은 공사부담금도 손금 대상인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집단에너지사업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부담금을 받아도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미리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중 부담금 해당액은 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24
공동 토지를 현물출자해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매입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자산 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자 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변동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공동사업자 사이에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101,725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구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101,726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3.12.31 현재와 재평가일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1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84.1.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법인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기준일 모두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물가지수가 100분의 21 이상 증가하면 1984.01.01 이후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단위자산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지만 분할로 비업무용 부분이 제외되면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101,727
신축주택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ㆍ상가ㆍ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내용이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되 장기할부조건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 아닌 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728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대여한 주택취득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를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1,729
중기 임대업은 현장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토목공사용,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또는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임대·도급 활동의 업종과 건설업 사업장 기준을 물었다. 조작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대하거나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30
공시지가 경정으로 생긴 토초세는 언제 환급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결정 하는 것으로서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그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환급결정 하는 것임.
기타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심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방법과 시기를 물었다.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세액을 경정하고 환급세액이 생기면 즉시 환급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처리다.
101,731
튜너 연결 칼라모니터는 특소세 대상인가? 칼라모니터가 튜너와 연결되어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로서의 작동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튜너와 연결되는 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텔레비전수상기로 작동하는 기능을 갖췄다면 과세물품이다.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01,732
증여 농지를 5년 안에 양계장으로 쓰면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5년 안에 양계장 용도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한 경우에 적용된다.
101,733
늦게 등기한 전세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전세권 설정등기일이 압류와 관련된 국세의 납부기한보다 늦을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나 소액임차보증금(대전직할시의 경우 2천만 원)에 해당되어 압류주택이 공매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7백만 원까지는 우선변제를 받
국세기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 설정등기일과 체납국세 납부기한에 따른 국세 우선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전세권 등기가 체납국세 납부기한보다 늦으면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대전직할시의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면 공매 환가대금에서 7백만원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101,734
임차인 부담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소득의 총수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임대부동산 재산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735
특별분양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후 소유주택이 철거된 자에게 이주대책으로 다른 지역의 분양아파트를 특별 분양한 경우, 당해 취득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며, 새로운 주택의 양도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만 있어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101,736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어도 일반사업자인가?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때 일반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737
관리사무소 안의 별도 상호도 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 안에서 별도 상호를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050, 1994.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101,73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1,739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생산자의 수출에는 교부가 면제되지만 수출대행용역 대가에는 교부해야 한다. 신고 시 수출대행계약서와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40
주택을 헐고 나대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나?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이다.
101,741
소유권 환원 후 제3자 양도는 별도 양도인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자산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이전된 소유권이 합의로 환원된 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 환원과 제3자 양도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42
출국 후 잔금을 낸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주택을 분양받고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중도금 불입 중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43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세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101,744
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도소득세 - 1994.05.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해당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45
선조 분묘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서 분묘는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46
분납세액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되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분납한 세액도 납부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분납하는 세액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대상이다. 거주자가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고 소득세법상 분납 규정을 따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747
미군 개인의 자동차 수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등 개인에게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합중국군대 구성원 등 개인에게 제공한 자동차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외화로 대가를 받아 정해진 기관에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적용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748
면세 승용차 재반출 때 어떤 절차를 밟는가? 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면세승인신청서에 첨부하며,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승인신청이 생략되므로 면세용도물품증명서의 발급을 요하지 아니하며, 면세반입승용자동차의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에 의함
기타 - 1994.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할 때 면세절차를 물었다. 재반출 때에도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특례 면세절차에서는 면세승인신청이 생략되므로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1,749
토지 제외 공장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도정공장 양도와 양수인 명의로의 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폐업 신고 시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750
냉동·보온 기능 없는 전자 김치통도 과세되는가?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치통과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장독이 냉동사이클을 자장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온기능이 없는 물품인 경우 과세대상 아님
기타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김치통과 전자 김장독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냉동사이클이 없고 보온기능도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질의 물품이 해당 기능과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조건에서만 적용되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