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2건
-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1996.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31
-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4.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심포지움경비가 접대비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2340 · 2023.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합병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54 · 2018.09.0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235 · 2015.05.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우발적으로 추가지급한 명예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990 · 2002.06.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