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1.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 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 며,

3.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입니다.

질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다만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3.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5 (1994.06.08 회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