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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2. 최신 회답1994.07.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법인은 자본금이 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지분 비율대로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인지 판단할 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자본금이 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지분 비율대로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존재하고 비율에 따른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법인46012-2177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인지 판단할 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자본금이 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지분 비율대로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존재하고 비율에 따른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46012-1702
이익금을 적립하는 법인이 이익배당 가능 법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있으며 주주나 출자자에 대한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