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51
정당에 낸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52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101,653
중계시설용 토지 취득도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중계시설 설치용 토지를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은 45%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합계 1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특례법 시행규칙상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101,654
무허가 건물도 면제 배제 건축물인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 되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부수 토지 면적은 제한이
조세특례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고 부수토지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건축물의 부수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1,655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나?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에 철거·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56
아파트형 공장 분양에 세금 감면이 있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동공장을 종합건설업체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종합건설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 적용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조법인이 직접 분양하거나 공장을 양수한 종합건설업체가 신축·분양하는 경우 모두 같다.
101,657
폐업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101,658
주유소 POS 출력물을 현금영수증으로 쓸 수 있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입금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 대가 및 작성 연월일이 기재된 것으로 간이세금계산서 양식에 준하여 발행 교부하며 이때 일정한 명칭, 규격에 대한 규제는 없음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POS SYSTEM에서 출력되는 양식을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부가1265.1-2649, 1982.10.11. 질의회신문이다.
101,659
임대차계약 당사자 변경 시 인지세가 과세되나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당사자 변경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01,660
임대보증금 수취 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상당액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상당액이다.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1,661
연립주택 재건축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해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의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01,662
실용신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권리를 사용하게(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663
수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용역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100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집행 경비의 징수 대상금액은 해양오염법 등에 따라 질의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664
소사장 사업자등록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구비서류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임대차계약서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없다.
101,665
공동도급과 실제 하도급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AA사는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B사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공동도급과 실제 하도급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사는 실질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을, 을사는 실제 하도급 내용에 따라 갑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1,666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와 미이행 결과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나 신고·납부 불이행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누락은 원칙적으로 익금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되 사외 유출이 없으면 유보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67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정 없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1,668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1,669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의 신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3)의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670
약정 없는 대표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상여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와의 약정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671
환지된 공장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가? 법인의 업무용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환지처분된 토지가 독립되어 있고, 기존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일이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라 환지된 업무용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과 취득일을 물었다. 기존 토지와 독립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일은 환지처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672
업무용 공장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주택신축판매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 부과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공장용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해 판매할 때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가 고유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673
방송문화진흥회의 소득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과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문화진흥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배당소득·목적사업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진흥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이며 배당소득은 수익사업, 일정한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거나 법인이 사업비·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74
국민주택 공사의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조합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하도급 계약에 의하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허 사업자가 주택건설조합과 철거 및 국민주택건설을 계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1,675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제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2-2213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01,676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의 견인용역은 과세되는가?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공사가 자동차 견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지와 자동차 견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견인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1,677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은 어떤 차입금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뜻한다.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78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 구축물 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일정한 안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안분액, 감정평가가액 안분액을 순차 적용한다.
101,679
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89년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기타 - 1994.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1990년 01월 01일부터 계산하며 재촌·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680
캠페인 기금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종교의 보급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중 지정기부금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한하는 것이며, 특정캠페인 행사를 위한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캠페인 행사의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 활동이 아닌 캠페인 조성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종교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681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환급결정이 가능한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분은 새로운 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권의 행사기간과 제척기간 만료 후 환급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판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1988년 3월경의 증여행위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01,682
운송사업자의 주차장과 임대 차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4.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차장·차고용 토지와 임대 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면허·허가 조건에 따른 직접 사용인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683
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 면제가 달라지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시 고용계약은 민법,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 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면제를 달리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근로기준법 1994.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에서 고용계약의 의미와 급여 지급방법의 영향을 물었다. 면제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적용되며 지급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고용계약은 민법 제665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의 규정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84
쓰레기 처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4.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 처리업용 토지와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리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전은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만 비과세되며 다른 용도면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685
구조물 양생용 철재·목재틀의 내용연수는? 시멘트등의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철재 또는 목재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 6. 기구 및 비품중 (11)전게 이외의 것 및 전게의 구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 “기타”의 내용년수를
법인세 - 199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철재 또는 목재틀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기구 및 비품의 기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에서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틀에 관한 판단이다.
101,686
상가번영회의 관리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1,687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
부가가치세 - 199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단체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에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불특정다수 판매 목적이 아니고 기관 명칭 등을 출판물 명칭에 포함한 경우이다.
101,688
취득 전 부동산 권리를 넘기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취득시기 미도래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부동산을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89
감면기간의 기계투자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그 세액감면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이 세액감면기간에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그 감면 적용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90
특정 조선소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근로자인가? 일정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선주 및 조선소측의 요청에 의해 중고선박 등의 철판부식 및 페인트 녹제거, 탱크청소 등 잡역을 하는 자가 특정조선소에서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을 경우 일용근로
소득세 - 199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특정 조선소에서 3개월 이상 일한 사람이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조선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인건비를 받은 경우이다.
101,691
1년 뒤 착공계를 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4.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늦은 착공계 제출의 효과를 물었다. 매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착공계를 제출했으므로 실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692
1993년 5월 22일 전 양도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가 1993.05.22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05.22 전에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1993.02.24이다.
101,693
건물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
부가가치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질의회신문 재무부 간세1235-1371을 참고하도록 했다.
101,694
체비지를 증여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따른 체비지를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명의 변경 여부는 소관 행정기관에 비치된 체비지 매각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101,695
임의 작성한 계약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직계존비속간 매매형태의 실질적 증여의 겨우 실제 거래 내용 없이 임의 작성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서 임의 작성한 계약서의 거래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96
우리사주조합 성과급용 자기주식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 주식이라 함은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관련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조합이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97
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이 있고 그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주식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는 것
조세특례 - 1994.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98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는? 자기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지급하는 자기주식을 말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상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이 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해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99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이때 공제되는 채무는 입증되는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말
상속증여세 - 1994.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등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조건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증되는 증여 당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00
인도 전 대가 분할은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며, 그 거래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눠 받는 거래의 성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이며 거래 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대가를 분할하기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