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51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판단은 물납신청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52
부가세 신고서 누락은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0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101,753
자동차 정비공장도 이전 면제 대상인가? 개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되는 것이며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공장과 공장 일부의 양도가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되지만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 시설로 정상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101,754
공익사업자에게 출연한 주식은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출연하는 내국법인 주식과 출연 당시 공익사업 영위자가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초과부분은
상속증여세 - 1994.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출연재산은 비과세지만 발행주식총액의 5% 초과분은 과세된다. 출연 주식과 출연 당시 보유 주식을 합산하며 5년 이내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55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설계용역은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 면세사업자로 발급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이미 지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1,756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757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이면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5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이 기준액 미만일 때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 미만이며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에는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758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101,759
토지초과이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되어 당초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과의 취소 또는 감액결정됨으로써 당초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될 경우에 환급가산금은 납부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함.
기타 - 1994.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경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납부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경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취소 또는 감액되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760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의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101,761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은 시가 등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101,762
현금·당일자 어음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현금결제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와 현금대신 당일자의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수령하고 일정금액을 할인해 준 경우 할인액 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결제나 당일자 어음·당좌수표 결제 시 할인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할인액 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할인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763
승계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도 통산되나? 1993.12.31 이전에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인바,
조세특례 - 1994.05.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임대기간의 통산은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64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1,765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사용 목적의 일시적 건물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01,766
임야 두 필지 매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두 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1,767
1976년 이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768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불가능한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가능한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당시 체납세액이 있는지는 직접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769
기술용역 외국인 급여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일하는 외국인이 소속 외국법인에서 받는 급여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계약으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770
투기성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법령에 열거된 사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열거된 거래라도 투기성이 없을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01,771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의 개정규정(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것)은 동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772
제조장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업장인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하치장을 제조장 소재 창고로 옮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해당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실상 사업장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73
거래 본사와 인도 공장이 다르면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계약, 발주, 대금 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업무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운송 편의를 위해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1,774
일부 폐업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폐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나,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의 폐업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이었던 부동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775
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그 인격이 개인인 경우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끼리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손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인격이 개인이면 수익과 비용을 약정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101,776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대토 농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와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이며 묘목과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77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금융기관외의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9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나면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78
건설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설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801, 1994.04.20이 제시되어 있다.
101,779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시점 것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당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01,780
구공장 양도 뒤 신공장 시공이 늦으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12 및 같은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을 제때 시공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신공장을 시공하지 않았다면 면제받을 수 없다. 신설은 1년 이내 시공과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개업, 기존 공장 취득은 1년 이내 취득·개업이 필요하다.
101,781
도시계획 도로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4.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82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은 보증금등 외에 월세 등을 함께 받고 임대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산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1990년 12월 31일 현재 받은 전액으로 계산한다. 임대면적에는 보증금만 받은 면적과 보증금·월세 등을 함께 받은 면적 전체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783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함
기타 - 1994.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계산법과 매립지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지가상승액 비율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며 취득일은 준공인가일이다. 계산은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과 지가상승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784
블록·석물 제조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블록ㆍ석물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토지를 타인에게 블록ㆍ석물 제조업용에 공하도록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기타 - 1994.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록·석물 제조업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2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타인에게 해당 제조업용으로 임대한 토지도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785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당기순이익의 산출 방법을 묻는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차감할 법인세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86
점포가 있는 복합건물을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197, 1991.05.03이다.
101,787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살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전세대원이 전입해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101,788
분양 주택 취득 전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101,789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어떻게 확인하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를 알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찰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임대인 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와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인 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압류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법정기일은 세무서 징세계나 담당과 문의로 확인한다.
101,790
분양받은 조성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당해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법인이 분양받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91
실거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무허가 건축물이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에 실제 거주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인 경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
기타 - 1994.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주해 온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있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792
밤나무 재배 토지는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 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 재배단지인 토지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밤나무 재배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101,793
근무상 형편에는 새 직장 취업도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의 범위에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3.05.10 및 1992.05.26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1,794
교부청구는 압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나?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한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절차에 참가하여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방법으로서 요건은 조세가 확정되고 그 납세자에게 교부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의 의미와 압류가 요건인지를 물었다. 교부청구는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해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징수 제도다. 확정된 조세채권과 교부청구 사유가 있으면 되며 세무서장의 압류는 전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1,795
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부터 나대지인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건축물 정착 토지와 나대지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01,796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정부가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부의 지정이나 거주자의 지정신청에 따라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797
건설비상당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비상당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설비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취득금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상속·증여 취득분은 해당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취득분에 관한 기준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98
기존 주택을 헐고 두 채를 지으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분할된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분할해 신축한 주택들의 양도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멸실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799
개정 전 법인전환의 사후관리 규정은? 1993.12.31 이전에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함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그에 대한 감면세역의 추징 등 사후관리는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
조세특례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법인전환 후 사업을 폐업할 때 적용할 사후관리 규정을 물었다. 감면세액 추징 등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한다. 종전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01,800
형제간 주택 저가매매는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수,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시가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나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인 가액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