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51
해외근무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
양도소득세 - 199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로 이동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외근무 후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01,452
해외무관 교육 파견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해외무관 파견 교육과정으로 인한 아파트를 양도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무관 파견 교육과정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견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453
토지 수용 때 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101,454
공탁된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기업자는 토지 등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양도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687과 재산46014-111을 제시했다.
101,455
공공사업으로 일부 수용된 주택의 잔존분도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456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2주택 비과세가 되나?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마치고 매매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 납부와 등기를 마친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457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 형식과 방법을 고려하며 실비변상적 급여는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458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사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동일한 부동산을 재취득하면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수용이나 경매 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101,459
양도일에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현황에 의하며,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60
경정된 공시지가는 양도소득 계산에 반영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정정 통보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양도 당시 고시된 공시지가의 잘못이 확인되어 경정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101,461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 한 채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1,462
부당행위계산 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때 당초 납부한 증여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또는 환급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1,463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101,464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1,465
미국법인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대상인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자가 도입한 미국법인의 기술대가를 발주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과세대상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해당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66
학습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고교 및 대학에서의 수학교육 과정 및 그 해법에 관한 사항만을 단순하게 수록한 것으로서, 사용에 관한 특별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수학교육 과정과 해법만 단순 수록한 범용 학습용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해당 사용료 규정에 들지 않는다. 학생과 교수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사용에 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467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않도록 되어있음
양도소득세 - 1994.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에는 같은 법 제119조의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68
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인근 지가를 쓰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에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는지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10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01,469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가?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 과세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확인 요건을 물었다. 소득은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감면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 등기자료와 거주·경작·농지 관련 증명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로 8년 자경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70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기한과 해당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토지대장·주민등록·농지세 자료나 세무서장 조사로 8년 거주·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71
공부상 지목과 달라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이 재촌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됐다면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한다. 실제로 경작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1,472
1주택 비과세의 거주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그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월수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거주월수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추가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73
부설병원 간호사의 정근수당은 비과세인가요? 사립대학교 부설 지방병원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부설병원의 간호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으로서 100만원 범위내의 금액만을 비과세하는
소득세 - 199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부설 지방병원 간호사의 급여가 복지후생적 급여인지 물었다. 병원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간호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이면 교육공무원에 준한 정근수당 중 10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101,474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도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기본적인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상여금 명목인 경우에도 그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급 외 상여액을 매월 추가 지급받을 때 월정급여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 명목의 금액도 매월 지급받으면 월정급여액에 포함한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급여 외에 추가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475
하천·제방·도로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지적법에 의한 하천, 제방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발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제방·도로와 통행용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과세되지 않거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476
용도가 제한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용도 제한만 있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부터 주택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1,477
토지초과이득세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율을 차감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기타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대상은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478
타인에게 폐기물 처리용 토지를 쓰게 하면 유휴토지인가? 타인에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폐기물 처리업용으로 쓰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479
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2주택이 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길 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8, 1990.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1,480
실제 주거용 지하실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볼지 물었다.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주택이나 겸용주택이 아니고 지하실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 건물로 보되 주택 일부의 주거용 임대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481
면제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증여세를 추징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 위에 축사를 지어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소규모 양계를 위한 축사를 지을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축사 때문에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할 수 없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다.
101,482
미분양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분양된 주택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83
형제간 동일가액 재산교환에 증여세가 붙는가? 형제간에 평가가액이 동일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단순히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간 주식 등 재산교환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장외거래 주식의 시가 판단을 물었다. 정당하게 평가한 동일가액 재산의 교환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장외 거래가액만으로는 시가로 볼 수 없다. 장외시장 거래종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며, 주식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84
주권이 없거나 교부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
양도소득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일자는 재일01254-856, 1991.04.02이다.
101,485
자산 일부를 빼거나 따로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 일부를 넘기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1994.04.25 이후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만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및 사업시설·영업권·채권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86
재개발아파트를 6개월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으로 이전한 뒤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1988.08.25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1,487
이혼 합의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가 취소되나?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환원등기되면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01,488
실종선고 상속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게 됨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89
스위스 투자회사의 국내 증권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스위스 법령에 의하여 스위스 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제한세율은 이자소득은 10%, 배당소득은 10~15%이며,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 등 유가증권의
국제조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투자회사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로 생긴 이자·배당·양도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이자에는 10%, 배당에는 10~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한ㆍ스위스조세협약의 이자·배당·양도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01,490
공익사업 이사인 상속인의 출연재산도 공제되는가? 상속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상속인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계속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선임된 뒤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 전 이사로 선임됐더라도 출연시점 이후 계속 이사이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91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64, 1994.05.31 회신문을 제시했다.
101,492
상속부동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 거래 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1,493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은 증여인가?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변경된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1,494
사망위로금과 재난구호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과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사망위로금과 재난구호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 미만의 부의금과 이재구제금품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은 20만원 미만, 이재구제금품 등은 4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95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불분명하면 거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96
순차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을 위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토지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 목적으로 순차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497
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법인세 - 1994.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범위와 수정신고를 물었다. 이전 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은 결손금은 1994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기한 내 신고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기한 후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01,498
직계존비속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과세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속증여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삼01254-3092, 1991.10.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499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신고기한 내 상속세 미납부하여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미납부한 상속세를 연부연납 신청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00
주식 명의개서일은 어느 때를 말하는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상법규정에 의해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다. 상법의 주식 명의개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