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새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70-1162회신일 1994.06.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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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자산을 새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09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신설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신설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신설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을설이 타당하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0-1162 (<time datetime="1994-06-09">1994.06.09</time> 회신), "고정자산을 새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56)
원 제목: 자기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