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는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거래분이 아니라면 회수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이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
해외계열사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손회사 지급보증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손실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출자전환 손실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지급보증 채권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전환의 정당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행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53
자기주식을 사채권자에게 주면 처분인가?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교환권 행사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주식 처분인지 물었다. 사채권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해당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기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한도는 연간 800만원이다.
955
온라인 몰 판매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
법인세 - 202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몰에서 반품·교환 가능한 상품을 판매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된다. 청약철회가능기간과 구매결정기간에 반품이나 교환을 할 수 있어도 결론은 같다.
956
수입재화의 거래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제11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계약서, 송장, 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등 해당 거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재화의 증명서류 보관 의무를 물었다. 법인은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송장·수입세금계산서·수입계산서 등이 증명서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7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958
미완성임대주택 건설비를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법인세 - 202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임대주택 계정에 계상한 임대주택 건설비 안분액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안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에 가산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함께 건설하는 임대주택이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959
준공 후 상가에도 분양가액 비율을 쓰나? 건물 준공 전에 분양가액 비율로 분양원가를 계산한 경우 준공 이후에 분양한 상가에 대해서도 분양가액 비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선택한 분양가액 비율 방식으로 준공 후 분양한 상가의 원가도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호별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하면 총분양원가에 실제 분양가액의 총분양예정가액 대비 비율을 곱할 수 있다.
960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잉여금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61
투명마스크 제작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법인세 - 202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각장애인용 투명마스크 제작·무상배포 사업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 배포하는 사업 지원금이어야 한다.
962
기부채납 토지비와 부담금을 진행률에 넣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법인세 - 202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가액과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의 작업진행률 반영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은 작업진행률 계산에 넣지 않고, 별도로 계산한 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기반시설용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낸 경우이다.
963
국외 위탁가공품 계산서는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나?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반출한 원재료로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제품의 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공급자는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완제품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4
지주회사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주식등과 관련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 항목이 해당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65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승계는 포괄승계인가? 적격분할 여부 판단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2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승계할 때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조합이 규정된 범위 밖의 주식등을 보유하면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적격분할 과정에서 해당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966
장기 공사용 국고보조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업용자산의 취득용도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당초부터 00광역시와 협의한 사업계획서상의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하여짐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의 건축공사에 사용할 사업용자산 취득용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1년 이내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법인세법」 제36조 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다. 당초 협의한 사업계획서에서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67
등록일이 이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5년 이상의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그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
시도체육회와 실업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체육회와 그 실업팀 운영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 목적의 기부금과 실업팀 인건비·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업팀이 운동선수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감독·코치·선수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69
종교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법인이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데도 용역 공급 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1
분할로 승계한 포합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합병포합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2
역합병으로 연결납세가 끝나면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비연결법인을 완전 인수한 뒤 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일부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했다면 공제받은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연결사업연도와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973
수출상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수출하는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 수출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선적 완료일을 말하며, 위탁판매수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74
특정 주식만 제외한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서 특정 주식만 제외해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 매출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만 제외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100분의 30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 전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6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
법인세 소득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단체 승인 전에 낸 양도소득세를 승인 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승인 후 같은 양도손익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977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대손금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시행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8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이 합병대가인지 묻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79
비상장주식 장외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장외 시세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설 사이트의 호가 시세는 시가가 아니며 전자공시시스템의 거래가액은 조건부로 시가가 될 수 있다. 제3자 거래 후 증여일까지 단기간이고 가격 변동을 일으킬 특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
압축기장충당금에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하나요? 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법인세 - 2020.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법인이 손금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에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981
창업투자회사의 성과보수도 법인세 비과세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투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성과보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에서 받은 성과보수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성과보수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법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익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2
임대 중인 부동산 처분 시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62조의2의‘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처분 수입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 중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3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 판매소득은 작물재배업소득인가?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님
법인세 - 202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모종을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해 판매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화훼 종묘 판매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생산을 위탁한 경우이다.
984
법인의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환지방식 개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의 사실상 완료 여부는 해당 구획의 공사 진행상황과 토지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
배출권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는?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법인세 - 2020.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
986
카드 발급수수료와 광고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카드사 수수료나 광고용역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광고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손익은 누가 인식하는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내국법인은 보조자적 지위에서 해당 개발사업 시행 시 위탁보수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본인의 명의로 책임과 계산에 의해 시행하는
법인세 - 202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본인 명의로 수행할 때의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국가가 위험을 부담하면 위탁보수만 익금이고, 내국법인이 위험을 부담하면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구체적인 위·수탁 내용과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988
출연 기업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기업집단의 기업이 기부한 재단과 출연 기업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이사 과반수와 출연·설립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은 특수관계 내국법인이 아니다. 공익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
준공 후 미분양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준공 이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0
승계 자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인가?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체 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판단 기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991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2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사용액은 접대비인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회원에게 무상 지급한 포인트의 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고가의 회원권을 취득한 일정 기준금액 이상 회원에게 보상 목적으로 지급한 포인트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93
외화대출채권은 지배목적 주식 관련 자산인가? 지배목적보유주식 발행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대출채권(미수이자 포함)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미수배당금은 지배목적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대출채권과 미수배당금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인지 물었다. 미수배당금은 관련 자산이지만 외화대출채권과 미수이자는 관련 자산이 아니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해당 자산을 함께 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
수입 냉동과일 판매소득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인가?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0.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수입 냉동과일 도소매 소득이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해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995
공모 선정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가?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법인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공모로 선정한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묻는다. 제시된 안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답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996
대손충당금 과소계상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적정하게 반영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수정·반영했는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997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제공내용기준으로 구분하고,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관리사업을 겸영하는 관리단의 급여와 공용비용 구분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제공 내용으로 구분하고 공통 익금·손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공용비용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는 비용항목과 주차장 운영방식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자산의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
관리 매니저의 공로기여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사전에 공지한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해당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
법인세 - 202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자인 관리 매니저에게 지급한 공로기여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사전 지급조건을 충족한 매니저에게 지급기준 범위 내로 지출했다면 손금에 해당한다.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1,000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부동산 취득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닥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현황 등은 사실판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