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출연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도서관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출연자가 해당 부분을 전대해 임대료를 받았다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52
해제된 매매계약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의 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시행령 각 호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954
골프장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인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인 문화체육관
상속증여세 - 201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은 일부 제외 업종 외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이다. 해당 골프장이 관광사업인지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야 한다.
955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세무확인 업무를 맡는 외부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외부전문가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56
최대주주 관련 법인 주식도 보유한도가 면제되나?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고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10%)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 측 최대주주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해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유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57
가업승계 주식 처분이 추징사유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의 처분이 추징사유인지와 공동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별로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처분이나 공동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58
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지급액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인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피해자 지급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기부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분담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별법 개정 시 기부금과 피해자 지급액은 각각 해당 조항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9
불공정비율 합병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불공정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평가액이 0원인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의 적격합병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 주식으로 지급하면 주식가액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적격합병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면 관련 부당행위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0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8.0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과 지분 증여의 과세 및 이후 상속주택 지분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날 증여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61
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8.0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협의분할 후 증여하고 양도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같은 날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 지분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62
확정된 모집수당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가? 선급비용으로 계상되었더라도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손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장 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의 선급비용에 든 모집수당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모집수당 상당액은 자산에서 차감한다. 상조회사가 모집수당을 선급비용으로 자산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3
비영리법인 간 재산 증여는 비과세인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설립근거 법령에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64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이 이익증여 대상인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은 실권주 재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으로 상장된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 규정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해 얻은 주식가액 증가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추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상장법인과 합병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65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하는가?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압축기장충당금의 평가상 처리를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2017.4.1.~2018.3.31. 기간 중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함
법인세 - 2017.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는 관련 시행령과 부칙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거래한 경우에 적용한다.
967
미성년자의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6년 1월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액은 상증령 §46의3②(1)에 따르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전후로 조부모 등에게 두 차례 증여받은 미성년자의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총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을 각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1차분과 2차분의 할증률을 달리 적용한다. 1차분에는 30%를 적용해 종전 납부액을 빼고, 2차분에는 40%를 적용한 금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1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저리 대부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리 대부의 이익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1의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0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의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969
6월이 지나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나 신고한 과세표준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970
부의 기여로 오른 주식가치는 증여이익인가?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기여로 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해 자녀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이익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이익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증여와 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971
기부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2017.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기부금 계좌 미신고 시 제재를 묻는다. 현물 출연재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기부금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50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제10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972
물납 판정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의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73
지분율 초과배정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지분율 초과배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발행 당시 약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74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등을 물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75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상장법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 권리락일(권리락 조치)이 없으므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일을 물었다.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다. 권리락 조치가 없는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6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이면 2016년 과세기간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을 위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77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
소득세 - 201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978
법인이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받은 개인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
상속받은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0
특허법인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 평가 시 전문가 범위에 특허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허법인은 해당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한다.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1
대표이사 교체로 매출이 줄면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
상속증여세 - 201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교체 등으로 향후 매출액이 급감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매출 감소는 해당 사유가 아니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대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982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4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83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신고기한 전 금액도 포함되나?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가산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용계좌를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해 가산세를 계산한다. 포함 대상은 해당 규정 각 목의 금액인 신고기간 이내 수입금액과 거래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84
초과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넣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포함한다. 이는 2007년 12월 31일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85
세 개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 - 2017.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세 개 독립 기업을 공동 또는 단독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모든 요건을 갖추면 세 기업의 가업상속재산에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986
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별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법인이 한 사업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전체 영업권을 평가한 뒤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안분액이 추정 순손익액 기준 가액이나 감정가액 등과 상당히 다르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87
농지를 공동상속해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상속증여세 - 201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할 때 공제 적용과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 해당 여부는 실제 경작·재배 이용 여부와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88
콜옵션 재매입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으로 주식을 재매입한 거래에서 특수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고저가 양도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 시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갑은 주식을 양도한 뒤 일부를 재매입했고 재매입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상장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89
초과배당이 증여세 대상이 아니면 재차 증여에 합산하는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의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재차 증여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초과배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과-3392를 참고하도록 했다.
990
초과배당금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와 계산기준을 물었다.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금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991
수증자에게 귀속된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과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로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99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제 동거해야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하였는지,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실제 거주와 동거 여부를 물었다.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와 재산세과-514 해석사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93
무상사용 승낙이 증여재산가액을 바꾸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 승낙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무상사용을 승낙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994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보통주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이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으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상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의결권 없는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이다.
995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세 가지 질의의 적용 기준을 묻는다.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질의 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996
사내근로복지기금 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997
감면분과 과세분을 함께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상속증여세 - 201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감면분과 과세분의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안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98
종중 재산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 대상인가? 종중과 그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름
상속증여세 - 201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이 소종중에 분배한 재산을 다시 소종중원에게 나눌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종중과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서 각각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999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의 요건을 갖춘 매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0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얼마나 공제되나?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될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금액임
상속증여세 - 201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에서 채무부담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