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회신일 2017.09.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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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19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으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상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의결권 없는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상장하지 않고 발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통주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이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3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의결권이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상장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의결권 없는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인9927 심판결정
2025.03.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서4682 심판결정
2024.12.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3중8873 심판결정
2023.12.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 (2017.09.19 회신),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47)
원 제목: 비상장주식인 상환전환우선주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