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초과배정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7회신일 2017.11.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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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28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지분율 초과배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발행 당시 약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발행 당시 약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한다. 최대주주가 소유주식 수에 비례한 균등배정 가능 수를 초과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40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의 약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

최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

회답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의 약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 최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중4588 심판결정
2019.03.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7 (2017.11.28 회신), "지분율 초과배정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05)
원 제목: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